올 상반기 북-중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제재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때문에 쉽게 제재를 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북-중 무역액이 12억 9,915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나 줄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북한 물품 수입액은 1억2,441만 달러로 무려 88.1%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도 11억 7,475달러로 38.9% 감소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What it shows is huge drop in Chinese imports from the North Korea, so what it says is China at least, officially is treating North Korea in a very very tough way. So I think it is a good news regarding sanctions environment, and I think it is working.”
브라운 교수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수치는 제재 국면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 역시 북-중 무역이 위축됐다는 것은 제재를 통한 대북 무역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북-중 거래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쇼프 선임연구원] “The question is how much of an effect, how much of an impact that actually has on the ground depends on how much other trades are going on that’s not been reported in the statistics.”
미신고 교역량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이런 거래가 (북한에)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두 나라 사이에 이뤄지는 상당한 규모의 밀수와 미신고 교역량을 포함시키면 통계가 다소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이 여전히 제재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t’s ture that the number can be slightly different with a fair amount of smuggling’s going on and non-reported trade, but over all, it is telling us that China is still quite on board with sanctions.”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북한과 금융 거래, 불법 환적, 밀수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최근 단행하며, 제재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있기까지 제재 동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선택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대북 제재 완화는 중국의 이해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China’s sanctioning North Korea not because they want to be kind to America, they are sanctioning for their own reasons, so the main reason is that they don’t want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and they don’t want US to be threating to North Korea, so there’s no reason for China to start trading North Korea just to spite the US.”
중국의 대북 제재는 미국에 친절을 베풀려는 목적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미국은 북한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그저 미국을 괴롭히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과 교역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쇼프 선임연구원 역시 중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해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쇼프 선임연구원] “China is looking at North Korean policy on its own merit, but clearly, the idea of helping US would be seen as US’s interest regarding North Korea. For us, the pace of denuclearization is something we have maybe the different approach than China does, the scope of verification, the sequencing of incentives and punishments also we have slightly different approaches, so China would not do the US’s any favors.”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속도, 검증 범위, 보상 수순 등에서 중국과 약간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부탁만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쇼프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으며,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