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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이란 제재' 부활...롬복섬 강진 인명피해 속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백악관 외교접견실에서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공식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늘(6일) 밤부터 이란에 핵 관련 제재를 다시 부과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강한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고요. 인도 당국이 아삼주 주민 400만명의 시민권을 박탈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핵 관련 제재를 다시 시작하는군요?

기자) 네. 미국 동부시간으로 7일 0시 1분부터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재개합니다. 백악관이 6일 이에 관한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5년 7월에 체결된 JCPOA(포괄적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된 제재를 다시 시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JCPOA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이란 핵 합의’를 가리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왜 7일부터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의 테러 지원 활동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는 점, 또 일정 기간 후 이란이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일몰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2016년 핵 합의 발효 직후 풀어줬던 제재를, 이에 따라 다시 부과하는 건데요. 즉각 제재를 단행하진 않고, 이란과 거래중인 기업들이 사업을 청산할 시간을 줬습니다. 분야별로 90일과 180일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1단계 90일 유예기간이 6일 만료되는 겁니다.

진행자) 7일자로 제재를 부활하는 1단계 분야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금을 비롯한 귀금속과 알루미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란 통화인 리알화 거래도 차단되는 한편, 국외 이란 계좌들도 동결되고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도 제한됩니다. 이밖에 이란의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자동차 부문도 통제받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6일 밤 특별담화를 낼 예정입니다. 담화 소재는 외교와 경제 분야 다양한 정책 사안이 될 것이라고 IRNA통신이 전했는데요. 이란이 당면한 외교 현안 가운데 핵심이 바로 미국의 제재 문제라, 로하니 대통령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강경한 입장을 이란이 앞서 여러 차례 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이란 측은, 미국이 제재하면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호르무즈와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무력 봉쇄해 다른 나라들의 원유 거래까지 막겠다,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는데요. 미 해군이 인근 함대를, 가까운 곳으로 긴급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측은 신형 원심분리기 가동을 준비한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핵 활동을 재개할 채비까지 마친 겁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핵 합의 당사국들은 지난달 초, ‘핵 합의 유지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들 나라들은 애초부터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반대했기 때문에, 제재 부활에도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이란과 거래중인 자국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피해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들 세 나라 외무장관들이 6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EU 기업을 보호하는 '제재무력화법'을, 미국의 제재가 재개되는 7일자로 발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중요한 일정이 이어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고비는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정부의 2단계 제재 부활입니다. 이 때부터는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 거래는 물론이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전면 제한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강경 대응은 원유 거래 통제에 대비한, 이란 측의 비상 행동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란 측이 제재 영향에 대한 긴급 조치도 발동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제재 부활이 가까워져 오면서, 최근 리알화 가치가 지난 4월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는데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란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란 정부와 당국자들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이란 의회가 로하니 대통령을 청문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을가라 앉히기 위해,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신임 총재가 5일, 외환 통제를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외환 통제를 어떻게 완화하는 겁니까?

기자) 이란 정부가 정한 '고시환율'과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환율의 격차가 컸는데요. 고시환율인 달러당 4만2천 리알에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정부는 환율에 개입하지 않고 환율을 고시하지도 않겠다"고 헴마티 총재는 밝혔는데요. 거래 환율은 긴급 조치 발표 전날인 4일 10만 4천 리알이었던 게 당일 9만8천500 리알로 떨어졌습니다. ‘환란’이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일단 보였는데요. 이 조치도 미국의 1단계 제재가 부활하는 7일자로 발효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과 대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측과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전격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핵 합의에 복귀하는 게 먼저’라고 답했고요. 특히 이란 군부는, 미국과 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번에 제재를 부활하면서,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고요?

기자) 네. 목적은 두 가지라고 6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언론에 배경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란을 핵 합의 재협상에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고, 둘째, 이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불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미국은 경제 불안과 사회 혼란에 항의하는 이란 시위대와 함께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 이란 시민들의 봉기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측이 “엄청나게 큰 변화(enormous change)”를 보일 때만, 제재를 둘러싼 대립이 풀릴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지원국가”이기 때문에, 태도 변화 없이 제재를 모면하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지난 5월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직후 폼페오 장관은, 이란 측이 보여야 할 변화의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중단,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지원 중단, 시리아 주둔 병력 철수 등 12개 기본 요구사항을 당시 이란 측에 제시했습니다.

5일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롬복에서 6.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밀고 있다.
5일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롬복에서 6.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밀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났군요?

기자) 네.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인 발리와 롬복섬 일대에서 어제(5일) 밤 규모 6.9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40명 이상 숨졌다고 지역 당국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조금 앞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대응청은 91명 사망을 확인한 상태라,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가옥 파괴로 인한 이재민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진행자) 롬복은 얼마 전에도 강진이 일어난 곳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딱 일주일 전인, 지난주 일요일(29일) 규모 6.4 강진으로 20명 가까운 사망자와 부상자 160여 명을 냈는데요. 이번에도 주요 피해는 롬복에 몰렸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지진 범위가 커서, 멀리 떨어진 발리까지 진동이 전파된 건데요. 발리에서도 사망자가 2명 나왔습니다. 산악지대인 롬복 북쪽과 동쪽에 몰린 피해 지역 중심에서는 아직 수색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재난대응청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하셨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롬복 북서쪽 산호섬 3곳 등지에서 관광객 1천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피해가 롬복 북쪽과 동쪽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했고, 관광시설이 몰려있는 서남쪽 해안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는데요. 롬복 국제공항과 인근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서 이·착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왜 큰 지진이, 같은 지역에서 거듭되는 거죠?

기자) 인도네시아는 화산과 지진대가 몰려있는 ‘환태평양조산대’, 이른 바 ‘불의 고리’에 걸쳐있는 나라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만 규모 8.0 이상 초대형 지진이 세 차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2004년 12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에서 일어난 9.3 지진으로, 커다란 쓰나미(지진해일)까지 발생해 23만 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초에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조만간 큰 지진이 몇 차례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불의 고리’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강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일본 도호쿠에서 규모 9.1, 2015년 칠레 이야펠에서 8.3, 지난해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8.2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2일 인도 동북부 아삼주의 아삼 하우스 앞에서 활동가들이 '국가시민등록부(National Register Citizens, NRC)' 최종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인도 동북부 아삼주의 아삼 하우스 앞에서 활동가들이 '국가시민등록부(National Register Citizens, NRC)' 최종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이 지금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인도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기자) 네, 인도 동북부 아삼주 주민 약 400만 명이 인도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최근 '국가시민등록부(National Register Citizens, NRC)'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아삼주 주민 약 3천300만 명 중 무려 400만 명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름이 빠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되든지 결국 추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시민등록부라는 게 뭔가요?

기자) 인도 정부가 인도 국민과 불법체류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주민 등록제도인데요. 하지만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삼주에서만 운영돼 논란이 많습니다.

진행자) 왜 아삼주에서만 운영되는 건가요?

기자) 아삼주는 방글라데시와 바로 접경하고 있는 곳인데요.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당시, 수많은 사람이 내전을 피해 인도 아삼주로 넘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아삼주에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에 아삼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인도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기자)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아삼 주내 불법 체류자 추방은 사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집권여당인 BJP의 핵심 현안이기도 합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듬해부터 이 지역 내 주민 등록 갱신 작업에 나섰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공약하면서 처음으로 아삼주에서 BJP당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얀마 내 소수 이슬람 종족인 로힝야족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힝야족도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넘어온 무슬림들인데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무력탄압하면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았죠.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힌두교 국가인데요. 이번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대부분이 무슬림이라는 점에서, 힌두민족주의 인도 정부가 무슬림을 탄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 세력을 모으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라지나트 싱 인도 내무장관은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 따른 강제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종안이라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BJP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한 건 NRC 최종안이지, NRC 최종 명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최종안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 중에는 힌두교도들도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할 거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슬림 주민 중에도 방글라데시 독립 전부터 아삼주에 거주한 것을 증명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인도 당국은 8월 말부터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는 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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