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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추가관세' 미-중 공방...터키 "미국 제재시 보복"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5월 워싱턴 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국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 매기는 관세를 25%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억류 미국인 목사에 대한 제재에 보복하겠다고 나섰고요. 중국 공산당이 올 상반기 비리 공직자 3만6천 명을 처벌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중 통상 긴장을 높이는 소식이 또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이 어제(3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했는데요. 당초 공개한 세율을 두 배 이상 높이는 이 같은 조치를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앞서 알려진 세율의 두 배 이상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새로 관세 부과하는 건, 이미 알려진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발표했는데요. 세율을 10%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5%, 두 배 이상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당시 무역대표부 발표에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간에 주고받은 관세· 보복관세 조치들과 규모와 품목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효시킨 신규 관세 대상이 34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중국은 똑같이 34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겼는데요. 이번 미국의 새로운 관세 계획은 2천억 달러 어치로 한꺼번에 규모가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3천억 달러 규모 관세 대상이 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적용 품목도 앞선 관세 조치들과는 다르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6일자 관세 대상은 주로 기술제품들이었습니다.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한 ‘중국제조2025’ 전략 산업 품목들이었는데요. 이번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대상은, 산업 자재 외에,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물건들이 망라됐습니다. 6천여 개 품목인데요. 옷가지, 미용용품, 자동차 타이어, 야구 장갑, 자전거, 텔레비전 부품에서부터, 정어리, 참치, 마늘, 양배추, 오렌지 같은 먹을 거리까지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10% 관세만큼 가격이 올라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업계가 우려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매일 사서 쓰는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미소매업연맹(NRF) 측이 우려하는 논평을 냈고요.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통상 정책을 지지하지만, “이 조치만은 무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만 삼고, 실제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는 강경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강경책을 진행하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중국의 대응에 더 강하게 맞서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2천억 달러 관세 계획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한 반격을 하겠다”고 추가 보복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미국 정부는, 계획한 10% 세율을 25%로 높인다고 맞서는 건데,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이 수위 높인 행동을 실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겠다”고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의 움직임을 ‘협박’이자 ‘엄포’로 규정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인 위협과 압박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중 통상관계가 대치 일변도로 가는 양상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화 움직임도 한편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휘하는 양국 무역·통상 대표단이, 대치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한 비공식 접촉을 진행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터키 군부 쿠테타 연루와 간첩 혐의로 1년 9개월간 수감됐던 앤드루 브런슨 미국 목사가 지난 25일 터키 법원의 가택연금 명령이 있은 후 시민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키 이지미르의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터키 군부 쿠테타 연루와 간첩 혐의로 1년 9개월간 수감됐던 앤드루 브런슨 미국 목사가 지난 25일 터키 법원의 가택연금 명령이 있은 후 시민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키 이지미르의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제재하면 보복하겠다고 터키 정부가 밝혔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제재하면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브라힘 칼린 대변인은 이 같은 계획을 어제(31일) 외신에 설명하면서, “양측의 다른 입장을 외교로 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과 터키 사이에 외무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다른 입장이란, 어떤 문제에 관한 겁니까?

기자) 2년 가까이 구속 수감중인 미국인 목사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다”면서, 지난달 18일 ‘트위터’를 통해 터키 대통령에게 석방을 촉구했는데요. 터키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규모 제재를 가하겠다”고 지난주 트위터에 다시 적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겠다. 미국의 위협적인 언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1일)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제재하면 보복하겠다는 계획을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두 나라 외교 현안이 된 미국인 목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앤드루 브런슨 목사인데요. 지난 1993년 터키에 입국해 선교 활동을 시작했고요. 2010년에 이즈미르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10월 터키 당국에 전격 구속됐는데요. 이후 미 국무부가 꾸준히 석방을 요구했지만, 터키 당국은 매번 거부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판 과정에서 석방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고요. 최근에도, 지난달 18일 변호인이 낸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예고한 뒤에도, 석방 요청을 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터키 당국은 구치소에 있던 브런슨 목사를 최근 가택 연금 조치했는데요. 가택연금과 출국금지를 풀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구를 어제(31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브런슨 목사가 갇혀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2016년 불발 쿠데타를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터키 정부는 군사 반란을 진압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배후세력 검거에 나섰는데요. 브런슨 목사도 그렇게 붙잡힌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진행자) 브런슨 목사는 터키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인데, 쿠데타를 도왔다고 봤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흘라흐 귈렌이 쿠데타를 배후 조종하고 했다고 터키 정부는 주장했는데요. 미국인인 브런슨 목사가 터키 현지 귈렌 추종 조직을 도왔다는 게 공소 내용입니다. 간첩 혐의와 함께, 쿠르드족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진행자) 공소 내용에 대한 브런슨 목사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목사와 변호인 측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 성직자 추종 조직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터키를 사랑해 25년 동안 머물러온 사람이 터키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공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5년 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제재하고, 터키는 보복하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미국에 있는 귈렌을 송환하면, 브런슨 목사를 풀어주겠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제안한 상황입니다. 터키가 대미 관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지렛대로 브런슨 목사를 활용중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은 보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1일 터키 법무 장관과 내무 장관 등 터키 고위 관리 2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브런슨 목사의 구금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티븐 므느신 미 재무장관은 1일 성명에서 "브런슨 목사의 부당한 구속과 터키 당국의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정부에 브런슨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기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이들 터키 관리는 미국 관할권 내에서 자산을 갖거나 자산에 따른 이권 행위는 전면 차단되고요.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제재에 터키 정부는 보복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터키 정부의 대응에 주목할 차례입니다.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하고 있다.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듣겠습니다. 중국이 올 상반기에도 적지 않은 비리 공직자들을 처벌했군요.

기자) 네, 중국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018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비리 공직자 3만6천여 명을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을 받은 관리 중에는 장관급 고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관리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길래 처벌을 받은 겁니까?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해당 관리들이 공산당 반부패 규정 8항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2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엄격한 반부패 규정 8항을 도입했는데요. 기율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리는 불법 상여금을 받거나,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행위, 관용차량을 불법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부패 운동,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래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시 주석은 2012년 취임한 이래, 중국 사회에 뿌리 깊은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선포하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형식주의, 관료주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고요. 수백 명의 고위 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처벌됐습니다. 워낙 중국 사회에 공직자들이 비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일반 중국인들의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진행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시진핑 주석이 부패 척결을 내세워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1인 지도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도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시 주석은 이달 초, 한 연설에서 부패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중국 공산당은 불순한 사고와 불순한 정책, 불순한 근무 행태 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강도 높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종종 각국의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기자) 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올해 초 전 세계 국가 청렴도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국가별 부패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겁니다. 이 조사에서 중국은 시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운동에도 불구하고 77위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한해 전보다는 2계단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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