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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츠 국장 “러시아 미국에 위협”... 트럼프, 연준 금리인상 비판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19일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Aspen Security Forum.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위협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밝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세 구역으로 분할하자는 주민발의안을 주민투표에 올리는 것을 주 대법원이 거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내 미국 언론들이 다루는 머리기사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러시아의 위협을 다시 강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츠 국장이 어제(19일)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국가안보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코츠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가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앞으로도 미국에 위협이라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코츠 국장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부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는데, 미국 정보기관들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평가한 것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었는데, 코츠 국장이 이 논란에 다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코츠 국장이 언급한 러시아의 위협 가운데 하나가 선거 관련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이런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나왔더군요?

기자) 네.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나갈 정치인의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누가 해킹을 시도했고, 또 누가 공격 대상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19일) 토론회에서 정치인들은 그들의 위치 때문에 좋은 공격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코츠 DNI 국장] “It is undeniable…”

기자) 코츠 국장도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공격을 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동맹국과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올해 중간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코츠 DNI 국장] “I think we have to be relentless..”

기자)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 일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헬싱키 발언으로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사임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 문제도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군요?

기자) 그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코츠 국장은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하는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임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진행자)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도 이날 행사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최근 뮬러 특검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군인 12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그러면서 외국 정부가 미국 정치를 위협하려는 징후를 포착하면 이를 바로 대중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특검 조사를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기자) 맞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인들을 겨냥한 기소가 훌륭한 예방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또 연방 법무부가 외국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이 된 발언을 겨냥한 결의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보기관들을 지지하는 결의안 2건이 나왔는데,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초당적으로 발의됐고요.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결의안이었습니다. 상원 공화당 중진의원으로 결의안에 반대한 존 코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문제가 된 발언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기자) 초당적으로 나온 결의안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 평가와 특검이 대선 개입 혐의로 러시아 군인 12명을 기소한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헬싱키 회동을 연방 의회가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 러시아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 배석한 통역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동의안(motion)을 냈는데, 이 동의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이 단독 면담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도 논란거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리에서 통역했던 국무부 통역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츠 국장은 어제(19일) 토론회에서 자신도 두 정상의 단독 면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경제전문 방송인 CN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CN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경제전문 방송인 CN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CNBC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 경제전문 방송인 CNBC와 회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 경제가 순항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보통 경기가 좋은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상식이죠?

기자) 네. 경기가 아주 좋아지면 보통 물가가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과열되는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진행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올해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죠?

기자) 네. 지난 3월과 6월에 올려서 모두 2번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모두 7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올해 안에 또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서 최소한 1번, 아니면 2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연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는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기는 하지만, 연준과 연준 의장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는데요. 몇몇 경제전문가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연준 독립성을 위협하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연준은 정치권의 우려로부터 독립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 씨가 지난 4월 주민발의안 9호에 찬성하는 주민 60만명의 서명을 확보한 후 캘리포니아주 샌 마티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 씨가 지난 4월 주민발의안 9호에 찬성하는 주민 60만명의 서명을 확보한 후 캘리포니아주 샌 마티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최근에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지역 분할안 투표와 관련된 판결이었죠?

기자) 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캘리포니아를 3개 지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부친다고 결정했는데요. 주 대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이 이 주민발의안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를 어떤 식으로 분할하자는 겁니까?

기자) 이 방안이 주민발의안 9호인데요. 현 캘리포니아주를 캘리포니아, 북캘리포니아, 그리고 남캘리포니아로 쪼개자는 겁니다. 먼저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샌타바버라 등 모두 6개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다음 북캘리포니아는 말 그대로 기존 캘리포니아 북부를 중심으로 40개 카운티가 들어가는데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캘리포니아는 12개 카운티로 구성되고 샌디에이고와 프레즈노 지역이 들어갑니다.

진행자) 이런 생각을 누가 내놓은 겁니까?

기자) 네, 주민발의안 9호는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 씨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벤처 투자자는 위험을 무릅 쓰고 첨단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자본가를 말하죠.

진행자) 거대한 캘리포니아를 나누자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드레이퍼 씨 측은 캘리포니아가 너무 커서 한 지역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민발의안 9호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고, 보건, 치안, 교육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팀 드레이퍼 씨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주민발의안을 추진했는데, 당시 드레이퍼 씨 측이 확보한 주민 서명 가운데 약 40%가 문제가 있다는 주 정부 결정이 나와서 투표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미국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은 미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200번 이상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보수 성향 민간단체가 주민발의안 9호를 투표에 부친다는 주 정부 결정에 항의해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 단체는 발의안이 너무 성급하고 빈약한 계획에 기반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캘리포니아주가 분할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주 의회를 비롯해 연방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곳에서 캘리포니아 분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캘리포니아를 아예 미국 연방에서 독립시키자는 주장도 나온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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