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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장 “사이버 공격 임박”...연방 판사, '격리아동 재결합' 지연 비판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 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가족과 합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방 정부를 다시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들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다시 경고했군요?

기자) 네. 코츠 국장은 지난 13일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허드슨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나와 미국 내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 감행될 위험이 커졌다면서 빨간 경고등이 다시 반짝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면 어디를 들 수 있나요?

기자) 네. 코츠 국장은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들 나라가 미국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또 지역 정부 부서 전산망을 매일 공격한다면서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역시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코츠 국장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로 러시아를 꼽았는데,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지난 13일 러시아 군인 12명이 기소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군 장교 12명을 기소해달라고 로버트 뮬러 특검이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에 요청했고, 연방 대배심이 이를 승인했다고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 관계자나 관련 기관 전산망을 해킹해 정보를 훔치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소된 사람들이 모두 러시아군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킹한 겁니까?

기자) 기소된 러시아 군인들은 민주당 의회선거운동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사무소뿐만 아니라 주 선거관리위원회, 국무부 장관, 선거 관리 프로그램 제작 회사 전산망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사이버 공격을 통해 주로 기업이나 미군의 비밀 정보를 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코츠 국장 말은 중국은 비밀 정보를 노리고 러시아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다시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코츠 국장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도 위협적인 활동이 폭증했는데, 9.11. 테러가 난 뒤 17년이 다 되가는 지금 빨간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미 미국 정보기관에 적발된 사이버 공격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코츠 국장은 지난 2016년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이버 공격이나 침투가 아직 적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난 14일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닐슨 장관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선거를 방해하려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 정부나 지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죠?

기자) 맞습니다. 닐슨 장관은 이날 중간선거를 관리하는 주 정부 내무장관 회의에 나와 연설했는데요. 그는 러시아가 SNS나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또 여타 다른 방법을 동원해 중간선거 기간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활동을 꾸준히 감행할 가능성을 정보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지난 2016년 대선에 개입하려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SNS에서 가짜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낙태나 총기 규제 같은 논란이 많은 쟁점과 관련해 여론 분열을 노린 활동을 벌여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도 뮬러 특검이 몇몇 러시아인을 기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중인 뮬러 특검은 지난 2월, SNS에서 신분을 속이고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12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뮬러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 가운데 러시아인이 25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진행자) 기소된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짐작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피고인들을 처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대선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자국 군인들에 대한 혐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 할링겐에서 트럼프의 '무관용 정책'에 의해 격리됐던 모자가 격리 수용 철회에 따라 재결합한 후 서로를 껴안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 할링겐에서 트럼프의 '무관용 정책'에 의해 격리됐던 모자가 격리 수용 철회에 따라 재결합한 후 서로를 껴안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작업을 진행하는 연방 정부를 연방 법원 판사가 비판했군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지난 13일 부모와 헤어진 아이 가운데 5세 이상 아동을 가족과 합류시키는 계획을 법원에 냈는데요. 법원 판사가 이와 관련된 연방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겁니다.

진행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연방 정부 발표로는 5세 이상은 2천500명이 넘고요. 5세 미만은 103명이었습니다.

진행자) 5세 미만 아동은 이미 부모와 합류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모두는 아니고요. 자격이 되는 아이 절반가량만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진행자) 그럼 나머지 절반은 부모와 합류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친부모라도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경력이 드러난 경우가 있고요. 또 이미 추방된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5세 이상 아동도 가족과 합류시켜야 하는데, 시한이 있죠?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 지법의 데이나 사브로 판사는 5세 이상 아이들은 오는 7월 26일까지 부모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아이와 부모 신원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13일 법원에 하루에 200명씩 부모와 합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연방 보건후생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위험한 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판사가 준 시한대로 일을 처리하려면 부모와 아이의 신원조사를 간략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위험한 사람한테 인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사브로 판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사브로 판사는 13일 이 성명이 나오기 전에는 연방 정부가 법원 판결을 전반적으로 이행했고,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조처를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건후생부 성명이 나온 뒤에 예정에 없이 관련자들을 전화로 소집했는데요. 사브로 판사는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이 법원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한다면서 시한 안에,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연방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전 태도와는 분명하게 달라진 모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브로 판사는 또 연방 정부가 작업 과정에서 보여줬던 실패를 숨기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앞으로 2주간 4번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작업 진척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퓨리서치센터' 에서 발표한 인종에 따른 소득 격차 통계 자료.
'퓨리서치센터' 에서 발표한 인종에 따른 소득 격차 통계 자료.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주민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197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 사이의 빈부격차가 다른 인종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어느 정도나 격차가 있습니까?

기자) 네. 같은 기간 소득 격차가 77%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아시아계 고소득자가 버는 돈이 같은 인종 저소득자가 버는 것과 비교해 10.7배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고소득자는 소득 상위 10%, 그리고 저소득자는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소득에는 급여, 이자나 배당 같은 투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그리고 세전 이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진행자) 아시아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이 구체적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2016년 기준으로 상위 10%는 약 13만 달러였고요. 하위 10%는 약 1만2천 달러였습니다. 한편 아시아계 주민 중간소득은 약 5만1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아시아계라고 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중간소득이 백인, 흑인, 그리고 중남미계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득이 늘어가면서도 동시에 빈부격차도 심해졌습니다. 미국 평균으로는 소득 격차가 27% 정도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자) 퓨리서치센터는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이 변한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정부는 아시아계의 경우 먼저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가족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대개 저숙련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미국 이민 당국이 선호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특성에 변화가 오면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원래 미국 안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인종은 흑인이었는데요. 흑인을 제치고 이제 아시아계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인종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결과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항목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먼저 아시아계는 중간소득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 소득도 다른 인종을 제쳤습니다. 또 백인과 흑인 사이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컸는데요. 하지만, 1970년과 2016년 사이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밖에 중남미계 소득수준이 백인에 크게 뒤졌는데, 중간소득, 상·하위 소득에서 모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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