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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4개주, 세금공제 상한 저지 소송...연준 의장 “미 경제 순항할 것”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주택 앞에 'For Sale' 이라는 배너가 보인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동부 4개 주가 지역 세금 공제 한도 규정이 부당하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4개 주는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올라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4개 지역 정부가 세금공제 규정과 관련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기자) 네. 뉴욕, 메릴랜드, 코네티컷, 그리고 뉴저지주가 어제(17일) 오전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지역 정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낸 이유가 세금공제와 관련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세법은 주 정부나 여타 지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액이 연간 1만 달러인데요. 이렇게 공제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지역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판매세 등입니다. 이런 주와 지방 정부 세금을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SALT라고 하는데요. 지역 정부에 이런 세금을 낸 걸 연방 정부에 낸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행자) SALT 공제 규정이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해 말에 통과시킨 세금감면법이 SALT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세금감면법 이전에는 SALT 공제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SALT 공제가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나름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이걸 없앤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반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부 세금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매기는 세금 비율을 35%에서 영구적으로 21%로 줄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생기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고 지역 세금 공제에 상한을 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소송을 낸 지역을 보니까 대체로 과거 SALT 공제 혜택을 많이 봤던 지역들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들 지역이 대개 소득 수준이 높고 주택 가격이 비싼데, 그래서 이전에는 주민들이 SALT 공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2018년 한 해에만 SALT 공제 상한으로 뉴욕 주민들이 143억 달러를, 그리고 2019년과 2025년 사이엔 1천210억 달러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조직인 ‘세금정책센터’ 계산에 따르면 뉴욕주민들은 지난 2015년 SALT로 평균 약 2만2천 달러를 공제받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SALT 공제에 상한을 둬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을 낸 지역 정부들은 이 법규가 집값과 일자리 만들기,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요. 또 학교나 병원, 도로, 교량 같은 필수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정비에 들어갈 돈을 지급할 능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조처가 세금 정책을 관할할 주 정부 주권을 훼손했다고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사실 SALT 공제는 새 세금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있었던 항목이죠?

기자) 맞습니다. SALT 공제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 대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SALT 공제에 상한을 두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지역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요.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겼던 지역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소장에서 기업세금을 깎아준 것을 벌충하려고 연방 정부가 뉴욕주를 돼지저금통으로 쓰려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연방 재무부 측은 일단 소장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7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7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방 의회에 나왔군요?

기자) 네. 파월 의장, 어제(17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 현안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진행자) 현행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기자)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녹취: 파월 연준 의장] “My colleages on FOMC, and I expected..”

기자) 현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다면서 적절한 통화 정책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파월 의장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시간당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언급이 됐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파월 의장은 방금 말씀하신 상황은 인정했는데, 하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업률이 낮고 경제가 탄탄하면 결국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항상 관심을 끄는 항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자) 기존에 알려진 그대로입니다. 연준은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는다고 파월 의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급격하게 가라앉힐 우려가 있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경제성장률과 기준금리 외에 미국 경제와 관련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무역전쟁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역시 이 문제를 많이 물었는데, 파월 의장은 관세가 분명히 잘못된 접근이고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 조처가 전반적인 관세 인하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새로 발효된 세금감면법이 경제에 미친 영향도 언급됐나요?

기자)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금감면법이 발효된 지 일 년이 안 됐다면서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금융 규제 완화도 현안 가운데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연준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파월 의장은 규제를 통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기관에 부과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올해 들어 연준이 이른바 ‘볼커롤’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공개해 논란이 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위험한 투자 활동을 못 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볼커룰로 불리는데요.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미국 금융시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병원에서 환자의 손을 보호자가 잡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병원에서 환자의 손을 보호자가 잡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간암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간암 사망률이 지난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43% 늘었습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7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00년에는 25살 이상 성인 기준으로 10만 명당 7.2명꼴이었는데, 16년 뒤에는 10.3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 간암 환자가 많은가요?

기자) CDC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남성 2만2천 명, 여성 9천 명이 간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남성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건데요. 사실 남성은 전반적으로 암 발병률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은 2명 중 1명꼴인데, 여성은 3명 중 1명입니다. 아마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간암 발병률이 남성이 더 높은데, 사망률도 그런가요?

기자) 네, 남성은 10만 명당 10.5명에서 15명으로 43% 증가했고요, 여성은 4.5명에서 6.3명으로 40% 늘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간암 사망률이 올라갔는데요. 전반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진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간암 사망률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기자) 간암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암협회 소속인 파라드 이스라미 박사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간암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비만, 그리고 C형 간염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비부머들 사이에 비만과 C형 간염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간암 발병률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진행자) 베이비부머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에서 출산붐이 일었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만 54살에서 74살에 이르는 사람들인데요.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7천600만 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암 종류별로 사망 원인 순위를 봤을 때, 간암은 2000년에 9위였는데요, 2016년에는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폐암입니다.

진행자) 성별로 보면, 남성의 간암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데, 인종별로 보면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자) 네, 인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기간 아시아계를 제외한 모든 인종의 사망률이 올라갔습니다. 백인은 48%, 흑인은 43%,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 미국인은 27% 올라갔는데요. 아시아태평양계는 오히려 22% 떨어졌습니다. 인종별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편인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간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로 나타났습니다. 10만 명당 16.8명인데요. 그 다음 대체로 따뜻한 지방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부 루이지애나, 태평양상의 제도인 하와이, 남부 미시시피주의 간암 사망률이 10만 명당 14명, 또는 13명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진행자)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는 미국에서 비만률이 높은 주들인데, 간암 사망률도 높게 나왔네요. 그렇다면 사망률이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동북부 버몬트주와 메인주가 각각 10만 명당 6명, 7.4명으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고요, 서북부 몬태나와 서부 유타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간암 예방법으로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나온 비만과 C형 간염 외에 흡연과 과음, 당뇨, 또 B형 간염 역시 간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미국암협회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술과 담배를 줄이고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할 것,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고, C형 간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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