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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국가법' 아랍 반발...미, 터키 억류 목사 석방 촉구


이스라엘 의회가 19일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아랍계 의원들이 회의 도중 반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스라엘 의회가 ‘유대인 민족국가법’을 통과시켜 아랍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터키에 구속돼 있는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했고요.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터넷기업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사유로 51억 달러,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스라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유대민족 국가법’을 가결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19일) 열린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 본회의에서 ‘유대민족 국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2대 반대 55, 7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 정치권은 물론, 주변 아랍국가들에서도 최근 몇 달 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내용인데요. 보수 우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입안에 성공했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소수계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길래 몇 달 동안 논란이 됐고, 소수계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가요?

기자) 유대인을 국가의 주체로 규정했습니다. 900만 인구 중에 20% 정도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계 국민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조국이자, 우리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독자 권한이 있다”고 법 서문에 적었고요.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주체다, 어떤 조항들을 명시했나요?

기자) 대표적인 게 공용어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했는데요. 히브리어와 함께 공용어였던 아랍어의 지위를 ‘특수 지위' 언어로 격하했습니다. 수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등으로 유대교와 이슬람 측이 관할 구역을 나눈 현실을 넘어, ‘통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입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요?

기자) 네.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표결 직후 선언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시오니즘(유대인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어서 강조했는데요. 아랍계가 “몇 년 동안 우리의 존재 원칙을 훼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랍계 의원들의 반발로 7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걸 가리킨 말입니다.

진행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 주민을 차별하는 입법이,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 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랍계 아메드 티비 의원은 표결 직후 “충격과 슬픔 속에서 민주주의의 죽음을 선언한다”고 의사당에서 외쳤고요. 다른 아랍계 의원들은 법안 사본을 찢어 의사당 내부에 뿌리며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아랍계의 갈등, 이번 일 만이 아니죠?

기자) 네. 70여 년간 이어진 마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민족국가 염원을 이루기 위해 지난 1948년 팔레스타인 일대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양측의 유혈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West Bank)과 가자지구, 이렇게 두 곳에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지정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보안군(IDF)과 주민들의 충돌,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평화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2국가 해법’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 중재로 추진됐지만, 최근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시키면서 아랍권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론슨.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론슨.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갇혀있는 미국인 목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군요?

기자) 네. "존경 받는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는 건 터키의 총체적 수치다". 이런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18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다. 가족들에게 그가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일에 터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트윗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계정을 지목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자 남편, 아버지인 브런슨 목사를 자유롭게 하도록 무언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아직까진 없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못잖게 트위터를 활발히 사용하는데요. 지난 일요일(15일)자 정치집회 동영상을 올린 이후로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다고 한, 미국인 목사가 갇혀있는 이유는 뭐죠?

기자) 반정부 세력을 도왔다는 게 터키 측 주장입니다. 브런슨 목사는 이즈미르주에서 목회 활동 중이던 지난 2016년 10월 전격 구속됐는데요.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당국은 미국에 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흘라흐 귈렌을 쿠데타 배후인물로 지목했는데요. 귈렌을 추종하는 이즈미르 현지 조직을 브런슨 목사가 도왔다. 그리고, 쿠르드족 무장조직 ‘쿠르드 노동자당’을 지원했다. 또 간첩행위를 했다. 이 세 가지가 구속 사유였습니다.

진행자) 이 일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은 뭐죠?

기자) 브런슨 목사 문제는 지금 미국-터키 간 주요 외교 현안입니다. 미 국무부가 꾸준히 석방을 요구했지만, 터키 당국은 매번 거부했는데요. 최근에도 4월과 5월 공판 과정에서 석방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고요. 어제(18일)도 변호인이 낸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제기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터키 사이 외교 현안이라면, 터키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미국에 있는 귈렌을 터키로 송환하면, 브런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외교적 거래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에게 목사를 내놓으라고 한다. 미국에 있는 다른 목사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목사’란 이슬람 성직자 ‘이맘’인 귈렌을 가리킵니다.

진행자) 브런슨 목사가 재판은 제대로 받고 있나요?

기자) 지난 4월 이즈미르주 알리아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구속을 1년 반이나 끌다가 공판 절차를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인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입안을 주도하는 등, 세계 인권· 종교 문제에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하, 미국 행정부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법정에 몰린 취재진에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재판에서 브런슨 목사가 증언할 기회가 있었나요?

기자) 네. 브런슨 목사는 터키어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먼저 기독교 성직자로서, 이슬람교 지도자 추종조직에 연루됐다는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 사실은 “내 신앙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이슬람운동에 가담할 의사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한 가지 반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터키를 사랑하는 내가, 터키 국민이나 터키 정부를 반대하는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브런슨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터키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고, 25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브런슨 목사는 지난 1993년 터키에 입국해 선교 활동을 시작했고요. 2010년에 이즈미르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무죄를 공표하는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요. 4월 공판에서 터키 검찰은 브런슨 목사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5월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고요.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됐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Google)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구글사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EU는 18일 구글사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50억 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구글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구글사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진행자) 구글사가 어떻게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기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이른바 모바일 기기를 작동하려면 '운영체제(OS)'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구글사의 '안드로이드',애플사의 'iOS', 아마존사의 'Fire OS' 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현재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계 '안드로이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요. EU 측은 구글사가 이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제조업자들에게 자사의 검색엔진과 웹브라우저인 '크롬(Chrome)'을 기본적으로 미리 설치해 판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그 모바일 기기를 산 소비자들은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이나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조사를 진행해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사가 다른 검색 엔진이나 웹브라우저 내려받기를 하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사전에 설치된 검색 엔진 대신 다른 검색 앱을 내려받는 사용자는 불과 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U 측은 또 구글사가 자사의 앱을 사전 설치하기로 합의한 대규모 제조업체들과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글사는 당장 문제가 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까?

기자) EU 집행부는 구글사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앞으로 90일 안에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에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알파벳의 전 세계 하루 평균 매출의 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이번 판결로 제조업자들이 이제 다른 운영체제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됐으며 시장이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지난해에도 쇼핑 검색과 관련해 구글에 2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구글은 EU의 판정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구글은 18일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가 공정 거래를 위반했다는 EU의 판정에 맞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쉽게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산이 있는데요. 3월 말 기준, 구글사의 현금 보유액은 1천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구글 최고 경영자도 EU 판정에 불만을 나타냈다고요.

기자) 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18일 인터넷 블로그에 "신속한 혁신, 더 많은 선택, 가격의 하락은 생동감 넘치는 경쟁의 전형적 특징"이라면서 "안드로이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EU의 이번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해왔던 안드로이드의 사업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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