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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첫 회담 혹평...일본 고교 '영토교육'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도중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어제(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단독 회담에 혹평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고요.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영토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국 정부가 항의한 소식, 이어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7%로 약간 둔화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단독회담, 반응이 안 좋다고요?

기자) 네. 좋은 반응을 보인 곳은 러시아 정부뿐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보다 좋을 수 없었다(better than super)"란 표현을 쓰며, 이번 회담에 만족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선 정치권의 여·야, 언론의 보수·진보 매체를 가릴 것 없이 회담 과정과 결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정적인 평가가 몰리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과정에서 줄곧 푸틴 대통령 편에 서서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래스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녹취: 래스키 연구원] “The president was deferential toward Vladimir Putin….”

기자) 래스키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상대로 공손했다,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고, 수년 동안 미국에 어려움을 안긴 러시아의 대내외 행태를 비판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에게 공손했던 게 문제라고요?

기자)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 정상들을 주저 없이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지난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지도자들을 방위비 증액 문제로 잇따라 공격했는데요. 정작 2016년 대선 개입 문제와 시리아 내전에서의 대치, 우크라이나 강제병합 같은 현안이 쌓여있는 러시아 정상에게는 아무것도 따져 묻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안을 따져 묻지 못했다는게 첫번째 이유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보기관을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러시아와 관계가 지금보다 안 좋은 적은 없었다”고 적으면서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이 글을 재전송(리트윗)하면서 “동의한다(We agree.)”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을 불신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미-러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계기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불법전산 침입) 등으로 개입한 일이 우선 꼽히는데요. 어제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 문제를 두 정상이 어떻게 논의했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have president Putin….”

기자) “푸틴 대통령이 여기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도 러시아가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수사 결과를 부정한 건데요. 여기에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정보기관 구성원들을 강하게 신뢰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전·현직 정보기관 수장들이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미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은 어제(16일) 미-러 정상 공동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평가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을 거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현직 정보 수장이 반박한 건데요.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푸틴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며 “반역적인 것과 다름없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야당인 민주당은 미-러 정상회담에 참여한 백악관 안보팀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척 슈머 대표]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기자)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편에 서서, 미국의 사법체계와 국방, 정보당국에 맞섰다. 이는 경솔하고 위험하며 허약한 행태”라고 슈머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여당인 공화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부정적인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나는 우리 정보기관의 평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실적”이라며 이번 회담 결과를 맹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행보를 조언해왔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마저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라고 회담을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즉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든 정치인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경선 경쟁자였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폴 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일어나서, 우리의 적과도 대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다음 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 회담의 후속 성과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폴 의원은 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바라는 점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랜드 폴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 랜드 폴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랜드 폴 의원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난 1년반 동안 당파적인 수사를 받아왔다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고 두둔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 랜드 폴, 당신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적으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언론 반응도 살펴보죠.

기자) 언론도 기사와 사설, 의견란을 통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추문(스캔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말만 믿고 싶어하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든 개념을 트럼프가 무너뜨렸다”고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 지도자와 공개적으로 공모(colluded openly)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폭스뉴스 같이,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매체들은 어떤가요?

기자) 부정적인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폭스비즈니스 진행자 닐 카부토 씨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큰 적에게 최소한의 가벼운 비판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스럽지만, (이번 회담은)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과 언론의 이런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러시아와) 평화를 추구한 것”이라며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다. 또 “전에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나는 우리 정보기관 구성원들을 강하게 신뢰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17일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나는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을 받아들인다, 나는 미국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가 책임이 없을 이유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독도 전경. (자료사진)
독도 전경.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또 불거졌네요?

기자) 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이런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시기를, 오늘(17일) 일본 정부가 3년 앞당겼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2022년에서 2019년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섬을 ‘독도’로 부르며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다케시마’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근거는 뭐죠?

기자) ‘학습지도요령’입니다. 일본의 국공립·사립학교 모든 교육과정과 내용의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인데요. 보통 10년마다 개정하는데, 올해 개정작업에서 영토교육을 부분을 특히 강화했습니다. 한국과 분쟁중인 ‘다케시마’,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영토(쿠릴 4개섬)’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고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는 당연히 일본 땅이어서, 아예 영토 문제가 없다고 교육하게 했습니다.

진행자) 이전 학습지도요령엔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기자) 2009년에 개정한 지도요령에도 해당 지역들의 분쟁 상황을 언급한 영토 교육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나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진행자) 올해 초에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이 지금 다시 문제가 된 이유는 뭐죠?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17일) 발표한 이행 조처 때문입니다. 발효 시기를 앞당겼는데요. 3월에 개정을 확정했을 땐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했던 걸, 오늘 문부과학성이, 3년 이른 내년으로 공고했습니다.

진행자)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의무화됐는데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복· 심화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외교부는 오늘(17일) 논평에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허황한 주장을 자국 미래세대에 주입”하려 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는데요. 주한 일본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의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자료사진)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의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군요?

기자) 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6.7%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3분기 연속 6.8%를 지켰던 흐름이 다소 둔화된 건데요. 마오성융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6일, “1분기 6.8%, 2분기 6.7%를 종합하면, 상반기에 6.8%를 기록했다"며,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 2분기에는 연속 6.9%였는데요. 올 1분기까지 6.8%로 떨어졌다가, 다시 6.7%로 하락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 초 중국 당국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6.5%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상보단 잘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무역 대치 와중이라, 성장률 둔화 흐름이 더 주목 받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발효하고, 다양한 중국산 수입품에 잇따라 관세 방침을 정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었는데요. 관세와 직접 연관된 건지 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3천억 달러 상당에 추가 관세까지 예고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한, 대외 경제· 통상 분야에서 다른 주요국가들과 연대해 미국에 맞서는 계획을 최근 여러 차례 추진했는데요. 중국의 의도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다른 주요국과 연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어떤 내용이죠?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했는데요. “다자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함께 수호하자”고 했지만, EU지도부는 연대하겠다고 답하지 않고, 미국과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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