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추가 제재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요호 의원을 김영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최근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런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요호 의원) 저희의 목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국무부, 재무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와도 이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자) 중국 대형은행이 제재 회피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요호 의원) 네,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이 제재 회피에 가담한 건 유엔 안보리 제재들이 가해진 뒤의 일입니다. 중국의 제재 이행은 개선됐지만 아직도 돈이 북한에 들어가고 무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국가들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채택했습니다. 모두 이에 진지하다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약속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며 (북한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들 국가들이 솔직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재를 이행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을 약속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겠죠.
기자) 국무부 관계자들과 만나셨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 대형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요호 의원) 저희는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독립된 기관이며 행정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겠죠.
기자) 중국 대형은행에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게 돼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요호 의원)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북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끝내야 한다는데 진지하다고 밝히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던 분쟁에 평화적인 해결법을 찾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점을 천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죠.
기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추가 제재를 계속 가할 계획이시고요?
요호 의원) 김정은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제가 속한 외교위원회는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행정부가 이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평화적인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말이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테드 요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으로부터 대북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