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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지명 임박...오바마케어 '위험 조정비용' 지급 중단


미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레이먼드 케스리지(왼쪽부터),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토마스 하디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9일) 저녁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군을 4명으로 좁히고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6월에 일자리 21만3천 개가 추가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오늘(9일) 저녁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온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녁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합니다. 새로 지명되는 사람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오는 7월 31일부로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자리를 잇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들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4명입니다. 모두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인데요. 브렛 캐버노, 레이먼드 케스리지, 토머스 하디먼,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입니다.

진행자) 압축된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후보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주말에 급부상한 사람이 바로 토머스 하디먼 판사입니다. 하디먼 판사는 올해 52세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인데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진행자) 하디먼 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친누나인 매리앤 트럼프 배리 판사가 하디먼 씨를 추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리 판사는 하디먼 판사와 항소법원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거기에 하디먼 판사의 인생 역정이 눈길을 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디먼 판사에게 어떤 인생 이야기가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하디먼 판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 가운데 대학을 처음 졸업했고요. 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는 등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건 역시 후보자 성향인데, 하디먼 판사의 성향은 어떤가요?

기자) 네. 하디먼 판사는 총기 소지권이나 불법 이민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보수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낙태 같은 논란이 많은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생각이 없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낙태 금지 등 보다 보수적인 판결을 원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디먼 판사가 눈에 차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자문해주고 있는 레오너드 리오 씨는 최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후보들 가운데 하디먼 판사와 케스리지 판사는 보수파에 홍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수 진영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성향을 가늠할 기록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지명하더라도 이 사람은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인준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인준안은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 51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인데요. 공화당에서 2표 이상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면 인준안은 통과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은 찬성 54, 반대 45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이제는 인준안 통과에 단순과반수만 필요하죠?

기자) 네. 원래 60표가 있어야 했는데, 지난해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 쪽에서 두 사람이 눈길을 끕니다. 여성 의원인 수전 콜린스,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인데요. 두 사람은 모두 여성 낙태 권리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낙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면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신임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쉽게 인준해주지 않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준 청문회나 인준안 표결 처리에서 쉽게 협력하지 않겠다는 자세인데요. 하지만,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를 민주당이 자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진행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 지명은 중앙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외부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문제죠?

기자) 물론입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던 케네디 대법관이 사안에 따라 진보 쪽에 서는 등 결정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케네디 대법관 후임을 확실한 보수 판사로 채워 넣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역시 낙태 허용 문제가 가장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40여 년 전에 유명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결정으로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했죠? 그 후 보수 진영은 이 결정을 뒤집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관을 확실한 보수파로 임명해서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한 결정을 뒤집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이런 바람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측은 ‘로 대 웨이드’ 결정에 대한 태도가 신임 대법관을 고르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9일) 저녁 9시 지명자를 발표한다고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영국 센트럴 잉글랜드의 밀턴 케인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영국 센트럴 잉글랜드의 밀턴 케인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법(ACA)’과 관련해서 지난 7일 중요한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이날 연방 보건후생부가 발표했습니다. 보건후생부는 연방 법원 판결에 따라 '위험 조정비용(risk-adjustment payment)'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험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위험 조정비용’이란 게 뭔가요?

기자) 연방 정부가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아픈 사람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재분배하는 것을 ‘위험 조정비용’이라고 합니다. ‘위험 조정비용’으로 이번 가을에 연방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이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왜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과거에 많은 보험 회사가 아픈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회사가 아픈 사람한테 의료비로 지급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막으려고 ACA는 ‘위험 조정비용’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아픈 사람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조금으로 줘서 아픈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건강한 사람은 의료비가 별로 들지 않으니까, 여기서 남는 돈을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많이 지급하는 보험 회사에 지원하는 개념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오바마케어, ACA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었고요. 또 보험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ACA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항목인데, 왜 없애는 겁니까? 연방 법원 판결 때문이라 했나요?

기자) 네. 뉴멕시코와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뉴멕시코 연방 법원은 위험 조정비용 제도의 효용성과 비용 산정 방식에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연방 보건후생부는 이 뉴멕시코 연방 법원 판결에 근거해 해당 조처를 내놨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보험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조처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프리미엄’, 즉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다수 보험 업체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 ‘위험 조정비용’ 제도를 연방 정부가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실업률 통계.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실업률 통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고용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6일 오전에 발표했는데요. 지난 6월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21만3천 개가 추가됐고요. 실업률은 4%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예상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일자리 증가 수는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0.2%P 높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전달과 같은 3.8%를 유지하고, 일자리는 약 19만5천 개 추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오른 건 10개월 만입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기자) 네. 노동 시장에 참가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달 미국 안에서는 실업자 49만9천 명이 늘어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660만 명입니다.

진행자) 전달보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4% 실업률이라면 여전히 낮은 수치죠?

기자) 물론입니다. 금융위기가 찾아온 지난 2009년에 실업률이 10%에 달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상황이 좋은 겁니다.

진행자) 성별, 인종별로는 실업률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성인 남자와 여자 모두 3.7%였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3.5%, 흑인이 6.5%, 중남미계가 4.6%, 그리고 아시아계는 3.2%였습니다.

진행자) 실업률과는 다르게 일자리는 애초 전망보다 많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업종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전문직-사업 서비스 분야가 5만 개 추가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다음 제조업 분야에서 3만6천 개, 그리고 보건 분야가 2만5천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소매 분야에서 일자리 2만2천 개가 감소한 것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가 모두 240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도 경제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항목인데, 6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비농업 민간 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은 5센트가 올라서 26달러 98센트였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간 2.7%, 약 72센트가 올랐습니다.

진행자) 6일 공개된 통계에서 그 밖에 눈에 띄는 항목으로 뭘 들 수 있을까요?

기자) 4월, 그리고 5월 일자리 추가 수에 변동이 있습니다. 4월은 15만9천 개 추가에서 17만5천 개 추가로 조정됐고요. 5월은 22만3천 개 증가에서 24만4천 개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수정치를 반영하면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평균 일자리 21만1천 개가 추가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4.5시간으로 전달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6월 고용 시장 통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자) 통계를 보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순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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