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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개인 변호사 “대통령보다 가족 우선”...연방 지법, 요건 갖춘 망명 신청자 석방 명령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씨가 2일 뉴욕주 뉴욕시의 호텔에서 나오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가족과 국가를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연방 지방법원이 적절한 절차 없이 수용소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석방하고 이들의 망명 심사 과정을 즉각 시작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애틀시가 최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미국에서 몇 가지 눈길을 끄는 규정이 새로 발효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기자) 네. 코언 씨 인터뷰가 어제(2일) 미국 ABC 방송 아침 프로그램에 방송됐습니다. 진행자가 연방 수사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주면 관대하게 조처하겠다고 제안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대통령보다는 아내, 딸, 아들, 그리고 나라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가족과 나라가 우선이라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기자)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자세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신 총알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가 현재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기자)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는데요, 연방 수사기관이 선거법 위반, 금융, 세금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는 도색 영화에 출연하는 여자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와 관련돼 자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니얼스 씨는 자신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대니얼스 씨가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코언 변호사가 개인 돈 13만 달러를 대니얼스 씨 측에 합의금으로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성관계를 부인한 것은 물론이고 합의금은 코언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줬다고 설명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코언 변호사에게 이 돈을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것이 연방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주시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재단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사이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특검 측이 코언 변호사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올해 들어 특검 요청으로 코언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FBI가 지난 4월 9일 코언 씨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그가 이용하는 호텔 객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FBI는 압수 수색으로 코언 변호사의 개인재정 문서와 의뢰인들과의 연락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언 변호사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재정위원회 위원을 그만둔 뒤, 뉴욕에서 활동하는 가이 페트릴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연방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수세에 몰린 코언 변호사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미국 언론은 코언 변호사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특검이 원하는 정보를 넘겨줄 의향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가 어제(2일) 방송된 회견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코언 씨는 “‘마녀사냥(witch hunt)’라는 말을 싫어한다. 미국인으로서 러시아를 포함해 어느 나라든 미국 민주주의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 왔었죠?

기자) 맞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또 미국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자신을 수사하는 FBI를 악마화하거나 비난하는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요원들이 공손하고 예의 발랐으며 프로다웠다고 밝혔습니다.

텍가스 매캘런의 연방 지법에서 불법 이민자의 공판이 있은 후 남성이 그들에게 채울 수갑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텍가스 매캘런의 연방 지법에서 불법 이민자의 공판이 있은 후 남성이 그들에게 채울 수갑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민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어제(2일)는 망명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네요?

기자) 네.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법원은 망명 허용 심사 없이 오래 수용된 망명 신청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심사를 즉각 시작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까?

기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몇몇 민권단체가 망명 신청자 9명을 대신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원래 지침으로는 미국 국경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수용소에 들어가서 1차 인터뷰를 거칩니다. 이 1차 인터뷰에서는 신청자가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했는지 점검하죠?

진행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일단 석방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풀려났다가 나중에 지정된 기일에 이민 법정에 출두해서 정식으로 심사를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망명을 신청하고 1차 인터뷰를 했다가 석방되는 사람의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원고 측은 이전에는 이런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이 풀려났는데, 최근에는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풀려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난민 수용소에서 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들은 이렇게 수용소에서 장기간 기다리는 사람이 1천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망명’이 구체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 이민국은 ‘망명’을 ‘난민’ 자격에 준하고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를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난민’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단체 소속 등의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석방되는 망명 신청자 비율이 급감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몇몇 사람이 난민이나 망명 신청 제도를 악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분위기 탓에 망명 신청자의 가석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 지법은 이런 연방 정부의 조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1차 인터뷰를 통과한 망명 신청자를 석방하라는 2009년 국토안보부 지침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주무 부서가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ICE가 망명 신청자들을 개인별 심사 없이 7일 이상 구금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망명 신청자를 이 기간 이상 구금해야 하면 정부가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시의 한 라운지에서 두 시민이 플라스틱 빨대를 꽂은 음료를 마시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시의 한 라운지에서 두 시민이 플라스틱 빨대를 꽂은 음료를 마시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초나 연말뿐만 아니라 월말이나 월초가 되면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생활과 관련된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CNN 방송이 7월 전후로 바뀌는 규정들을 소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CNN이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를 소개했는데요. 먼저 7월 1일부터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시에서는 식당이나 식료품점, 커피 가게 등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주방기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건 역시 환경을 위한 조처겠죠?

기자) 네, 플라스틱 빨대같이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물건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물고기나 해양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걸 방지하려는 조처입니다. 시애틀시는 위반자에게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월 1일부로 판매용 마리화나, 대마초에 대한 안전-검사 조처가 새로 발효됐습니다. 새 규정은 마리화나에 화학물질이나 살충제 성분, 그리고 외국산 물질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는 의료용 외에 여가용 마리화나 판매도 허용하는 곳이죠?

기자) 맞습니다. 한편 현지 마리화나 판매업자들은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마리화나 재고를 없애려고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시 최저임금이 7월 1일부로 시간당 15달러가 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인 지역이 샌프란시스코 말고 또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 최저임금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돼서 올라갑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의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었는데, 이걸 0.04로 내렸습니다. 다음 플로리다주가 결혼 가능 연령을 조정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18세 이하는 결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처는 도입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너무 어린 나이에 억지로 결혼하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인디애나주 입양 관련 규정이 변경됐는데요. 인디애나 주민으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입양됐던 사람은 자기 입양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양인들의 기록 열람권을 보장한 건데요. 하지만 입양인의 생모나 생부가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서부 인디애나주와 동북부 메릴랜드주에서는 또 학생이 의사 지시나 처방 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자외선 차단제라면 ‘선스크린(sunscreen)’이라고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태양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스크린을 바르죠? 기존에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아이들 선스크린 사용을 규제했는데, 이 규제를 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버지니아주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소식이 있는데요. 신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의 휴식 시간이 늘어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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