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후임자 인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7일) 연방 하원에서 또다른 이민개혁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드리머’들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공공노조 비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27일)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성명을 내고 오는 7월 31일부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은퇴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30여 년간 대법관 직무를 수행한 것이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케네디 대법관이 언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기자) 성명에서 밝혔듯이 정확하게 30년 전인 1988년입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케네디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보수층은 케네디 대법관에 대해 불만을 보여왔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레이건 대통령이 케네디 대법관을 지명할 때 그가 연방 대법원 안에서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법관은 종종 이런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 보수진영의 원성을 샀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기서 이른바 ‘스윙 보트(swing vote)’를 했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보수 의견에 합류하기도 하고 진보 의견을 따르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케네디 대법관의 표가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 의견에 합류한 사안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1992년에 연방 대법원이 여성 낙태 권리를 다시 인정했는데, 당시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합류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이때도 케네디 대법관은 다른 보수파와는 달리 다수 의견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진영에서는 케네디 대법관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학자들은 케네디 대법관을 성향상 확실히 보수로 분류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이 항상 진보적인 의견을 따른 것은 아니고요, 투표권이라든가 총기 소지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자. 대법관 1명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니, 이제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7일) 바로 후임자 인선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will have to pick great one..”
기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27일) 노스다코타에서 유세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훌륭한 후임자를 뽑아야 하고, 이 사람이 40년이나 45년을 대법관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보수적인 인물로 지명하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에 진보 4명이었지만, 케네디 대법관의 성향 때문에 확실하게 보수 우위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케네디 대법관이 물러나니까 이 자리에 보수파를 지명해서 보수 우위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을 보수적으로 만들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 연방 법원도 보수파 판사들로 채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갑자기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케네디 대법관 퇴임이 진보 진영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은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은 낙태 권리나 성소수자 권리 등 몇몇 현안에 있어서 연방 대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관 후보는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인준 청문회에 나와야 하고요. 다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연방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했는데, 지난해에 규정이 바뀌어서 단순 과반수인 51표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공화당 연방 상원 의석수는 51석입니다.
진행자) 2016년에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에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연방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뀐 다음에 고서치 대법관이 지명됐는데, 이번에는 대법관 지명자 인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올해 가을까지,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신임 대법관 인준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인준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혹시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신임 대법관 인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건데요. 공화당이 민주당 요구를 따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27일) 연방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 표결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반대 301, 찬성 121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 그리고 공화당 의원 다수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어제(27일) 표결에 올라간 이민개혁법안은 ‘타협안’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중도파와 몇몇 보수파 의원이 협상해서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었습니다. 내용은 이 시간에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DACA 수혜자들을 뜻하는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하고, 국경 장벽 건설에 돈을 대고,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DACA라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지난주에도 연방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 표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다른 법안입니까?
기자) 다른 법안입니다. 연방 하원에 어제(27일) 표결에 올라간 타협안과 훨씬 보수적인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이 발의됐었는데, 이 보수적인 법안은 지난주 표결에서 역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타협안은 정파들끼리 나름 협상해서 올린 법안인데 왜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강경 보수파들은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일종의 ‘사면’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국경 장벽 건설과 합법이민 제한에 강하게 반대하는 형편이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결 당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 법안을 찬성해 달라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했지만, 결국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드리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의회가 구제법안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연방 법원 명령으로 DACA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일단 추방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민개혁법안 처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불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는 일단 불법 이민자 가족을 떼어놓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따로 처리하자는 말도 나왔는데요. 하원이 다음 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 시점도 확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공공노조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7일, 공공노조가 비회원에게 분담금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대4로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었는데요. 대법관들 성향대로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은 모두 다수 의견에 동조했고요,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은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누가, 왜 소송을 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공무원인 마크 제이너스 씨가 미 공무원노조연맹(AFSCME)를 상대로 제기한 건데요. 제이너스 씨는 노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데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너스 씨는 그동안 매달 약 50달러를 공무원 노조에 내왔습니다.
진행자) 제이너스 씨처럼 노조에 돈을 내온 사람이 미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0여 개 주가 비노조원에 대한 분담금 징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나 민간기업 직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진행자) 노조 측은 어떤 근거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분담금을 요구하는 건가요?
기자)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봉급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을 끌어낼 경우,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이른바 ‘프리라이더(free riders)’,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일정액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1977년에 연방 대법원은 노조의 비정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대법원이 40여 년 만에 앞서 나온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다수 의견서를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다른 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1조를 무기로 삼아 법원이 경제 정책과 규제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에도 대법원이 비슷한 소송을 다루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캘리포니아 교사 노조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요. 당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서, 4-4로 대법관들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하급 법원 판결이 유지됐는데요. 당시 하급 법원은 비노조원에 대한 공정분담금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민주당 후원가들에게 큰 패배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노조원들은 대부분 진보 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수 운동가들은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송이 또 있었죠? 캘리포니아주 낙태 안내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역시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5대4로 보수 쪽이 승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낙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는 기관에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