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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서남북] 김정은 3차 방중의 주제는 ‘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와인잔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북한경제를 총괄하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수행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2일 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20일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최근 석 달 새 세 번째 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도 다롄에서 시 주석과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은 표면적으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He’s probably extended the courtesy, maybe something he promised them on the second visit to give them a full briefing.”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제재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원에 1, 2차 방중 때는 없었던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태성 과학, 교육 담당 부위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수행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경제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이번에 박봉주 총리가 간 것은 분명하죠, 제재를 완화하고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모든 경제 문제는 박봉주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태성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건설 대진군’ 노선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매듭짓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중방]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8년 4월 전원회의 노선을 높이 받들고 공장노동자들이 부글부글 끊고 있는데.."

특히 오는 9-10월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9.9절은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이고 10월10일은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때를 기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업적을 내놓고 지도력을 과시해야 합니다.

국제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놓을 것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시진핑 주석과는 세 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사상 최초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작한 미-북 정상회담 기록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녹취: 중방]”(김정은) 위원장의 비범한 영도로 인해 세상사람들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거대한 의의를 지니는 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로 심각한 에너지난과 외화난, 물자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화난이 심각합니다. 북한경제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이 총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영하던 국영기업과 돈주는 물론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녹취: 장진성]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면 군에 석탄독점권을 줬는데, 석탄을 팔아야 외화로 군복이나 군수물품을 사올 수 있는데, 이게 끊기니까, 군 경제가 망가졌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제재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물론 각종 건설 사업도 난관을 겪고 있다고 장진성 씨는 말했습니다.

[녹취: 장진성] ”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안되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정권 차원에서 각 기관마다 수도건설이라고 해서 할당한 것이 있는데, 인플레가 심하니까, 건설자재를 대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고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과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민생용’이라는 명분 아래 식량이나 기름 등을 지원할 공산이 크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핵 개발과 관련 없고 민생용이다. 석유도 군사용이 아니라는 명분을 달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조짐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광을 재개한 데 이어 평양과 시안을 잇는 항공편 정기노선을 개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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