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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북한인 근로자 거주허가서 취소할 것”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 북한대표부 건물 입구에 북한 국장이 걸려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 북한대표부 건물 입구에 북한 국장이 걸려있다. (자료사진)

스위스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 이행에 따라 자국 내 근로자들에 발급된 거주허가서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들의 일부 보험 서비스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자국 선박들의 선적 역시 취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의 거주허가서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며 이와 같은 추가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임금을 받는 북한인들의 거주허가서는 취소돼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거주허가서가 취소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어 해당 조치는 북한인에 대한 노동 허가서 발급을 중단한 기존 조치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는 지난해 10월 북한인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재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북한인 근로자들의 거주허가서까지 취소함에 따라 송환을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유엔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는 이날 선박과 관련된 제재 부문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에 대한 추가 보험 서비스 등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는 불법 활동에 개입한 스위스 선박을 확인할 경우 선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는 해당 조치들이 25일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오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후보지로 꼽혀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었다며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은 12일 "스위스는 그동안에도 대립하는 국가 간 정상회담 등의 개최지가 된 적이 있다"며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스위스에서 개최하도록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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