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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불가리아, 유엔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공개…회원국들 제출 속도 빨라져


카렐 얀 구스타프 본 우스테롬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렐 얀 구스타프 본 우스테롬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불가리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과 금수품목 이행 사실 등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네덜란드 정부의 대북 결의 2397 이행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금융제재와 대북 수출입 규제, 비자 발급 감시입니다.

보고서는 금융 부문에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자산동결 조치 등을 내릴 만한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덜란드는 지난 12월 제출한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금융기관 한 곳이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북한인 1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했다며, 올해는 1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을 금지해 온 점도 강조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인근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열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도용해 국제수역을 운항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납, 연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 이행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불가리아 내 북한대사관의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북한이 대사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대사관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체에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는 지난 1월에도 북한대사 공관에 대한 임대광고가 게재됐다고 지적했고, 불가리아 외무부는 북한 측과 상호 협정을 맺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감일이 하루 지난 23일 현재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26개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개국 보다 늘어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5일과 21일, 미국은 마감일인 22일 이행보고서를 냈고, 아프리카 나라 에리트레아는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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