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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북한-시리아 화학무기 협력과 제재 회피 막아야”


데이비드 퍼듀 미 연방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 미 연방 상원의원.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군사 협력과 제재 회피를 막을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3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제재 회피 책략과 시리아 화학무기 기술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북한이 연결돼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서한에는 데이비드 퍼듀 의원을 중심으로 존 코닌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와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총 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유엔의 이런 조사 결과는 불량하고 포악한 두 국가가 정교하고 우려스러운 군사 협력을 통해 미국과 국제 제재를 피해가고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테러와 죽음으로 몰아 넣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12년과 2017년 사이 시리아에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었습니다.

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내산성 타일과 밸브, 온도계 등 화학무기 공장 건설에 쓰이는 제품들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 내 화학무기와 미사일 시설에서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이런 불법 활동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사회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미 있는 제재 집행이 결여됐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북한과 시리아 간 군사 협력은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이용해 테러의 공포 정치를 계속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문제와 유엔 또는 국제무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과 시리아의 제재 회피 협력을 어떻게 제기할 계획인지 답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에 북한과 시리아가 제재를 계속 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국제사회와 재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시리아에 압박을 더 가하고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은 어떤 추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시리아의 제재 회피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부과가 고려되고 있는지 답변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앞서 12일 열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북한이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초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시리아 화학무기 협력에 활용한 네트워크를 핵 물질과 기술 확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드 요호 하원 아태소위원장은 지난달 말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이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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