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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DACA’ 관련 트럼프 행정부 심리 요청 기각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Dreamer) 구제를 요청하는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벌였다.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Dreamer) 구제를 요청하는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벌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26일 불법 체류 청년 즉, 드리머 구제 프로그램(DACA)폐지 중지 명령에 대한 소송을 일단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신속 심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70만에 이르는 불법 체류 청년들은 당분간 추방 걱정을 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다시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9일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건 1심 법원 판결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직접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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