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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DACA’ 관련 트럼프 행정부 심리 요청 기각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Dreamer) 구제를 요청하는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벌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26일 불법 체류 청년 즉, 드리머 구제 프로그램(DACA)폐지 중지 명령에 대한 소송을 일단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신속 심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70만에 이르는 불법 체류 청년들은 당분간 추방 걱정을 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다시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9일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건 1심 법원 판결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직접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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