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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배제했던 ‘관여’ 카드 내보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그동안 배제했던 `관여’ 카드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화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관여’란 이름의 대북정책을 확정한 게 언제였나요?

기자) 지난해 4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백일을 앞둔 4월26일,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새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 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 이름으로 발표한 합동성명을 통해 정책 방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합동성명에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과 인내’ 대북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군요?

기자) 네, 합동성명은 첫 문장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임 정부들이 북 핵 문제에 잘못 대처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했지만, 초점은 최대 압박에 맞춰졌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설명회 다음날 당시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이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것’이고, “비핵화 결정과 같은 북한의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관여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최대 압박’에 집중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무엇보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한 해, 2월부터 시작해 총 17차례에 걸쳐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수소탄 실험인 6차 핵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한 해에만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결국 지난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 무력 완성이란 핵탄두를 싣고 미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마쳤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 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다룬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신년사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경보음을 미국에 발령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로 방향을 전환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는 건 한국 정부와 갈등을 키우고, 미국이 군사 옵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확언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략이 `동시적인 대북 압박과 관여’로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에 따르면 이제 “북한이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공식 협상에 앞선 미-북 간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대화가 이뤄질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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