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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엇갈린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테리 전 보좌관] “I think it is another way to pressure the Kim Jong Un regime, it also has important symbolic value…”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중요한 상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주면서 대북제재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지금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이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동으로 충족된 상태였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의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이 다른 선택 방안들을 갖고 있고, 대북 압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시 연구위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 오래 전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다며, 트럼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북한의 행동과 정책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닉시 연구위원] “Overall it is more symbolic status and policy than it is substantively. It won’t affect major way the extent …”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행정부의 대북제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닉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The question I have is why now. The timing of this is curious. China just sent their envoy to Pyongyang…”

중국의 대북특사가 귀환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중요한 연설에 대해 북한이 완전히 반응하기도 전에,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뻔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가톨릭대학 정치학과의 앤드루 여 교수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한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가정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 Some will complain that it will make return to negotiations more difficult, but of course…”

거듭 협상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미 테리 전 보좌관도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대화와 협상의 문은 닫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테러지원국 지정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전 대사] “We have to say let’s talk about it. Why have we done this. What you have done to make us do this…”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와 그 같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조치를 구실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팔 부원장] “if the North decide to test long range missile, so they almost reach the US…..

카네기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북한이 미국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격추나 사전 타격에 나설 경우 매우 빠르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그럴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반발하면서 미국법과 국제법,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 최악의 경우 관련국들 가운데 한 나라가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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