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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추가 도발 가능성"


지난 9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6차 핵실험 결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에 대응해 추가 도발 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세계에 충격을 줄 만한 추가 도발 카드가 적기 때문에 당장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일본 정부의 반응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이런 반응에 대해 압박과 더불어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한국 정부가) 좀 톤 다운을 했죠. 한국은 압박에 대해 미국과 동조하면서도 이런 압박이 대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김 교수는 그러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며, 그런 면에서 한-미 간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여러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쑹타오 중국 특사의 북한 방문 결과 등을 주시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자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통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해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열수 실장] “결과적으로 보면 대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을 더 옥죌 필요가 있는데, 그 옥죄는 수단 중의 하나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인데 이것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봐야겠죠”

김 실장은 “이제 공은 김정은에게 있다”며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만큼 김정은이 대결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워낙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적을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상징적으로 새로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것은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추가 제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정권에 큰 아픔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명분 삼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대결 국면의 지속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도발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새로운 추가 압박이라기보다 상징적 조치로 비치기 때문에 북한이 말로는 강하게 비난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도 이전보다 충격이 큰 도발, 가령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당장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게 조 위원의 지적입니다.

조 위원은 미국과 중국 모두 대북 통로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다면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결국은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화 여건을 만들면, 미국 쪽 통로도 거의 막혔고 중국도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한국 쪽이 대화의 통로로 나서면 제한적이지만,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도 한국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한국도 대북 강경책을 똑같이 취한다면 북한이 평창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정세 관리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면 남북대화에는 좀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 역시 북한 정권은 강경 자세를 유지한 채 자신들의 시간에 맞춰 도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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