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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중국 기업과 북한 운송회사·선박 등 대거 제재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지난 6월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수출입 통로와 해외 노동자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1일 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끊기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오랜 상업 관계를 맺었던 제3국 국적자와 북한의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 소재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중 ‘단둥 커화 경제 무역 회사’와 ‘단둥 샹허 무역 회사’, ‘단둥 홍다 무역 회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억5천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1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물품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무연탄, 철,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이 포함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국적자 선시동과 그가 운영하는 ‘단둥 동위안 산업’은 지난 몇 년간 2천800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판매했는데, 여기에는 차량과 전기기계 장치, 알루미늄은 물론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실은 ‘단둥 동위안 산업’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의 위장 기업에도 연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국가기관인 ‘조선 육해운성’과 ‘조선 국가해사감독국’이 제재되고, ‘조선대봉운송회사’와 ‘조선릉라도운송회사’ 등 6개의 북한 운송 회사들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운송회사들이 보유한 선박 20척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자경’ 호와 ‘강성 1’ 호, ‘부흥 1’ 호‘, ‘양각도’ 호, ‘유성 7’ 호 등으로 최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들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선박의 불법활동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정황이 담긴 사진.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정황이 담긴 사진.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사진에는 조선 금별무역회사 소유의 선박 ‘례성강’ 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 위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자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와 연관된 ‘남남기업’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남남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안겼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9월11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제재 회피 전략을 밝혀내는 한편, 북한의 외부 무역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제재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추가 제재가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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