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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게리 로크 전 미국 상무장관] “북핵과 미중무역 연계 말아야…득 보다 실”


개리 로크 전 주중 미 대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게리 로크 전 미국 상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로크 전 장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데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상무장관을 지낸 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중 대사를 역임했던 게리 로크 전 장관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를 이번 순방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Well, it's too early to tell. The reports are that he's had good meetings with the various leaders of the region and that's always a good sign, and dialogue and personal communication is so critical…”

로크 전 장관) 지금 말하긴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좋은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대화와 개인 간 소통은 아주 중요하며, 이것을 대신할 만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에서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고, 시간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주목합니다. 또 과격하거나 모욕적인 대북 수사를 자제한 것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I don't think anyone should have expected a major announcement in public on the strategy or even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 problem. It is so complex, and it ultimately must require and will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table.”

로크 전 장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법이나 전략과 관련해 중요한 발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합니다. 미중 양측이 평화적 해결 의지와 대북 제재 이행을 재확인 한 건 좋았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북한과의 무역 단절을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두 정상 간의 ‘구두 약속’ 등이 있었을까요?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When President Trump met with President Xi early, early on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t Mar-A-Lago President Trump said that he would not move forward on many sanctions and actions against China because China was going to help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로크 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마라라고’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도한 만큼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혼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나라들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죠. 저 또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능력에 회의적입니다.

기자) 중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입니까, 무역 입니까?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Well, those are the two big issues confronting the United States right now. Obviously, America’s national security is paramount and the North Korea actions are very unsettling, worrisome and threatening to the United States…”

로크 전 장관) 두 사안 모두 미국이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북한은 불안을 초래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는 매우 무자비하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지난 20년 동안 극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WTO가 규정한 법과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일자리와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양측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 측과 북 핵과 무역문제를 연계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Well, he linked it during their meeting in Mar-A-Lago and of course China was not able to, as President Trump hoped,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로크 전 장관)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는 그랬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들은 현재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 이런 무역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왜 반대하는 건가요?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I think that well, first of all, calling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would have defied logic because most international economists, and I’ll agree, that China is not manipulating its currency…”

로크 전 장관) 먼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칫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며,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승자도 없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자) 당초 관측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놓고 큰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에게 북핵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Well, he was certainly very complimentary of President Xi as well as China and the Chinese people. Quite a departure from the rhetoric that he has used on the campaign trail or in the United States as President….”

로크 전 장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생각하면 확실히 시진핑 주석과 중국을 칭찬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받지 못한 전례 없는 의전을 베풀었죠. 글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또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 등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과 시 주석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함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측면에서 시 주석이 국제적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에 자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자)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요구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걸까요?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We’re going to have to find out from the administration what they have in mind. China has made some suggestions on how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how to restart negotiations, but the United States has rejected it…”

로크 전 장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중단’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부시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지난 십 수년 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또한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세켄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같은 겁니까?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So far it has taken actions against very small banks in China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China is abiding by the UN sanctions. Of course, China can do more…”

로크 전 장관) 지금까지는 북한과 거래하는 아주 작은 중국 은행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북한 정권에 정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단순히 북한 주민들만 어렵게 할까요?

기자) 아시아 순방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수사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하는 걸까요?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I don’t see the less inflammatory rhetoric by President Trump as signaling a change in the approach. Secretary Tillerson has always indicated that he feels that there’s still time for diplomacy…”

로크 전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누그러진 수사가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고,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항상 보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적대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지금 대북 접근법에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무런 결과가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이를 평가하는 분위기인데요, 미북 간 대화 시작이 가까워 진 겁니까?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Well, all of these words are encouraging, but whether it means what it means is unknown and I don’t think we should try to speculate and predict anything based on a few statements.”

로크 전 장관)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정말 대화 시작을 말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의 발언을 바탕으로 섣부른 회의나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문제 해결의 분수령으로 기대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끝났지만 뭔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녹취: 게리 로크 전 장관] “I think the signals from the United States have been fairly consistent and very clear. You have Secretary Tillerson who says the United States is open to diplomacy and then you have President Trump who says it’s a waste of time…”

로크 전 장관) 저는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꽤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외교가 유효하다고 말하는 틸러슨 장관, 또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기조의 변화를 기대하거나,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혼합된 신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그것을 바란다면 외교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대북 발언을 꼽으라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 입니다.

지금까지 게리 로크 전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관한 평가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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