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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 “북한 국제재판소 회부 계속 추진해야...중국 압박 더 필요”


19일 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CNAS 연구원,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 김영준 미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호철 인천대 교수.

미 전직 관리가 북한에 대한 국제 법정 회부가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한 유엔의 결정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I think we have forgotten what the Commission of Inquiry did in 2014…”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루지에로 연구원은 19일 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안보리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안보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최근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한 것은 중요한 단계를 밟은 것이지만, 노동자 수익금이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단지 노동자 숫자에 제한선을 두는데 그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선을 둘 게 아니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전면 금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8월 채택한 2371호를 통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추가 노동자 비자 발급을 금지했고, 한 달 뒤 채택된 2375호는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중국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I firmly believe that going after the Chinese banks…”

중국 은행들이 스스로를 국제적인 은행으로 인식해 평판이 깎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the political part and economic part…”

중국의 영향력은 정치와 경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정치적 영향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이후 사실상 끝난 것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은 북한이 교역의 85~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남아있으며 이 때문에 지금보다도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루지에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 행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와 재무부가 6개의 조치를 내놨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 조치 모두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인이나 중국 기관에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만큼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하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젠버그 연구원] “Last month the United States imposed…”

이번 행정명령이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고 유엔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 권한도 부여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며, 이례적으로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권한에도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길 꺼렸던 과거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관점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로젠버그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대북제재가 점차 북한 경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녹취: 로젠버그 연구원] “The current regime against North Korea has been placed…”

지난 10여년 간 대북제재는 핵 물질에 대한 확산 방지와 확산과 관련된 금융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지난해부턴 유엔과 미국의 독자제재가 경제와 일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북한산 석탄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 구매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 막히고 일부 상품에 대한 북한 판매가 금지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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