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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효과 나타나는 대북 제재와 북 핵 전망

  • 윤국한

지난달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투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전문가들과 언론의 평가에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정적 전망과는 달리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먼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기자)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이제야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흡한 안보리 대북 결의와 각국의 이행 의지 결여 등 여러 허점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대북 제재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런 평가는 언론들과 전문가, 관련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평가가 달라진 건가요?

기자)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375호가 더해지면서, 북한의 수출이 90% 줄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안보리 결의는 석탄과 의류, 수산물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고, 북한으로의 수출 역시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의 이른바 `압박 캠페인’ 입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행정부 모든 부처가 적극 나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 하고 있는데요, 이 것이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다른 나라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반드시 대북 압박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는데요, 그 결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 또는 축소하거나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한 나라가 지금까지 2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재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점점 많은 나라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더라도, 핵심은 중국의 참여일 텐데요. 중국이 실제로 대북 제재와 압박에 성실하게 나서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나 설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일단 기회있을 때마다 안보리의 제재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란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협조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요,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결의를 합법적 무역뿐 아니라 밀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제재와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나 조짐이 있나요?

기자) 우선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면서,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이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고 밝힌 것도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목표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조건없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은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미-북 간 대화는 결국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만일 미-북 간 직접대화가 성사된다면 그 시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설령 대화가 시작된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까지는 길고도 어려운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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