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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과 북 핵 전망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백악관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된 이번 순방은 북 핵 문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 옵션 검토로 한반도에서 일촉측발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북 핵 문제 대처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최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공조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겠군요?

기자) 네, 우선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각국이 더욱 철저히 이행할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특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는 입장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쌍중단,’ 그러니까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미국은 미-한 연합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경우 대화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화로의 국면 전환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지난달 15일이었으니까,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잠잠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북한이 3주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긍정적인 사태 진전이라고 평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까지도 추가 도발을 자제한다면 미-북 간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정상들 간 논의는 대북 추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행자)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아무래도 중국 방문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전략의 성공 여부가 중국에 달려있고, 무엇보다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어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보도가 관심을 끄는데요. 이 잡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면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중 정상 간 `빅딜’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빅딜이란 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경제 지원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트럼프 팀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빅딜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 핵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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