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 일부 의원과 전직 관리들, 트럼프 대북 접근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사적 옵션을 예고하는 듯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전직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북 접근방식에 비판적인 견해가 적잖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최근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분명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발언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고,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반드시 북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트위터를 이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수사에 우려를 표명하거나,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는 현재의 대북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2명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동적’이라고 비판하고, 대북 직접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한 예입니다.

진행자) 사실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레토릭과는 톤이 다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외교적 해법에 여전히 강조점을 두면서, 군사 옵션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것이 행정부 내 정책적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 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외에 공화당에서도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분별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직 관리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수사를 비판하고 있지요?

기자) 네, 로버트 게이츠와 리언 파네타, 척 헤이글 등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뿐 아니라 군사 옵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트위터 글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헤이글 전 장관은 아예 “트위터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진행자) 헤이글 전 장관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요?

기자) 네, 헤이글 전 장관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 사찰을 전제로 미국이 5-6기 정도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며,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압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직 국무장관들은 어떤가요?

기자) 전직 국무장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존 케리 전 장관은 중국이 좀더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국무장관의 외교적 노력에 좀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국무, 국방 장관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북 핵 문제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성한 단계란 판단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아진 우선순위로 인해 북 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