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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한 연합훈련은 북침전쟁 연습' 북한 주장은 내부결속용

  • 윤국한

미한 해군이 18일 동해에서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비한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아래부터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스테덤호.

미국과 한국 해군이 지난 16일부터 한반도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관영매체와 유엔 회의 등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 훈련이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과 한국 군의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기자) 네, 미-한 연합훈련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두 나라 해군 간 훈련 외에 3월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그리고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대표적인데요. 북한은 이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해안포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과 한국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이 훈련이 70년 넘게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훈련이며, 훈련 내용과 시기도 북한에 사전 통보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훈련이 북침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북침전쟁이 아니란 건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북한도 이 훈련이 북침전쟁 연습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70년 넘게 훈련이 진행돼 왔지만 누구도 북침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은 오히려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직면해서도 군사 옵션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충돌도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북한이 왜 북침전쟁 주장을 계속하는 건가요?

기자) 북한이 미-한 연합전력을 정권의 생존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훈련 기간 중에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실제로 이 기간에 준전시 상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제 단속을 위한 선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위협을 과장해 동원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 기간에는 북한의 강한 반발과 맞대응 등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두 나라가 훈련을 계속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앞서 이 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연습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미국은 연합훈련을 통해 주요 동맹국인 한국 방어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북 억제력을 과시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차 현실화하는 데 따른 한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미-한 두 나라 군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도 훈련의 주요 목적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제안을 일축하고 있지요?

기자) 미국은 이 둘을 같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정례적인 방어훈련인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활동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전쟁의 위험을 방지할 목적에서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992년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때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미-한 두 나라와 북한 양측이 비무장지대에서 떨어진 쪽으로 훈련 장소를 이동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등 상대방에 덜 위협적인 방식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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