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임현수 목사가 풀려나면서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탈북민입니다.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3년 10개월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가 한국 국정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2월 북한 기자회견 당시 김정욱 선교사입니다.
[녹취: 김정욱 /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국정원의 롤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북쪽 사람들을 첩자로 소개하고 중개하였습니다.”
또 2014년 2월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 같은 해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 역시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제법의 기준으로 볼 때 공정한 재판 절차가 진행됐는지도 문제며 이들에 대한 형량이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간 회담이나 대북 통지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석방을 요구해 왔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등 국제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건강이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가 송환 직후 사망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는 미국인 웜비어 씨의 사망은 북한 입장에서도 ‘레드 라인’을 넘는 사건이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또 다른 오토 웜비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캐나다 정부와의 협상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박사는 이어 임현수 목사 석방은 억류된 사람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한국 정부도 자국민 억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북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한동호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아직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미국, 캐나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볼 때도 그 가치에 있어서.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6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분리정책이죠, 남북대화는 대화대로 하지만 동시에 인도주의적 문제는 단호하게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0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억류자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 국민 6명 외에도 한국계 미국 국적자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