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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북한, ICBM 시험발사…재진입 성공 확인 안 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 사거리를 가진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녹취: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한국 국방부]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사거리 5천 500km 이상, 상승 단계에서 최대속도 음속 21배 이상으로 비행한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의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ICBM 발사를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한의 ICBM이 우주로 날라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부가 군사적 성능을 발휘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의 설명입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한국 국방부] “북한이 그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하려면 최소한 7~8천 도의 열에 견딜 수 있는 탄두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직은 돼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ICBM 도발의 의도에 대해서는 자체 ICBM 개발 일정에 따른 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보와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 미국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한 무력시위, 그리고 대화 국면에 대비한 주도권 확보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앞으로 ICBM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녹취: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한국 국방부]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해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한 소형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설을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방위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끝내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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