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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력자강으로 경제 발전”…전문가들 “제재 돌파 고육책”


10일 북한의 평양326전선공장 벽에 선동 구호가 걸려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자강 중심의 경제발전을 강조한 데 따라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를 선전하는 보도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 돌파해보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분야별 계획 가운데 경제 부문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사 가운데 경제 부문이 차지한 분량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진 않은 채 자력자강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녹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 전략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 데 5개년 전략 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북한이 당·국가·경제기관·무력부문 연석회의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이행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당·국가·경제기관·무력부문 연석회의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이행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신년사에 맞춰 김 위원장이 밝힌 과업들의 이행을 독려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자 1면 사설과 2면 기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을 선전하며 당과 내각의 경제일꾼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를 독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이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지난 1일 기자설명회 발언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경제전략 5개년 전략을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서 기조만 얘기한 것으로 보고, 또 김정은의 마지막 자책까지 곁들여서 볼 때 뚜렷한 실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내 북한경제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해법이 막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구체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한 이른바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과 시장화의 진전을 활용해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전략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자체적인 기술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게 북한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만들려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 내 내수시장을 집중 육성해서 굳이 중국 등 바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주목을 할 만한 거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시찰하면서 새로 건설된 노동자합숙소도 둘러봤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시찰하면서 새로 건설된 노동자합숙소도 둘러봤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핵 보유에 기초해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김광진 연구위원 /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력자강이라는 건 결국 올해도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결국 탈출구는 자력자강하는 것 밖에 없다고 이렇게 경제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었다면 올해도 지난해 펼쳤던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처럼 주민 노력동원 방식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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