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전 COI 위원장 "김정은 10년 안에 국제 법정 회부될 것"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 년 안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COI)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1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인권을 침해 당한 국민들을 대신 보호하는 게 국제사회의 책임이며, 범죄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과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3 명으로 구성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 년 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COI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반인도적 범죄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책임자들을 규명해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14일 다르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에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