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북핵 TF 신설...남북대화서 비핵화 의제화 방침"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진 점을 감안해 북핵 문제를 다룰 별도의 상설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대화 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2016년 업무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 정착 문제를 다룰 태스크 포스 (TF), 특별업무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 핵 문제 주무 부처가 아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졌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해 내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녹취: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 “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나 교류협력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부처와 협의하면서 해법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TF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스크 포스는 국장급 이상을 팀장으로 서기관 1 명과 사무관 2~3 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이 태스크 포스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녹취: 홍용표 통일부 장관] “국제기준과 국민 상식에 맞는 대화를 통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겠습니다. 또 대화 재개 시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제기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화와 협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며 북한이 어떤 문제로든 회담을 제의한다면 비핵화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5.24 조치 등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수준의 당국 대화를 언제하겠다는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대화라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해 당분간 공단 폐쇄나 철수를 대북 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될 수 있었다며 다만 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선 전면적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장 남북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분간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내부적인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도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북 핵 상황과 무관할 순 없다며 대북 제재나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