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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외 운송망 겨냥해야”

  • 김연호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자료사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지능적인 불법행위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기업이나 개인 보다는 북한과 연계된 해외 운송망을 겨냥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대북 제재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곧 발표합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 임명된 항공운수 전문가 휴 그리피스 씨도 참여했습니다.

공동저자인 로렌스 더마디 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지능적인 불법행위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더마디, SIPRI 연구원] “A lot of the transfers…”

군사용이나 이중용도 장비의 운송이 대부분 해외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유엔이나 다른 주요국들의 제재 대상 명단에는 오히려 북한 기업과 북한인들이 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

더마디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 운송과 관련 자금조달이 대부분 해외 운송회사와 중개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규제와 감시가 느슨한 곳들이 주요 활동무대가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해외 운송회사와 중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가담할 때도 있지만, 허위서류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대상을 북한 무역회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해외 운송망을 겨냥해야 한다고 더마디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더마디, SIPRI 연구원] “A lot of small transport companies…”

특히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소규모 해운회사들이 많고, 불법 장비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들이 여러 해운회사를 거쳐 수송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마디 연구원은 이런 허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더마디, SIPRI 연구원] “Ad hoc relationship between…”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유엔 회원국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들에 정보를 요청하는 게 현재로서는 전부라는 겁니다.

더마디 연구원은 최근 들어 컨테이너를 이용한 북한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컨테이너 수송은 자세한 정보가 남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간사를 맡았던 마틴 우덴 전 한국주재 영국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 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북한의 불법 운송과 관련 자금조달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덴 전 대사는 또 북한이 해외에서 위장기업들을 통해 어떻게 제재를 피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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