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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를 다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영국 집권당이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보 차단의 벽을 허무는데 영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 산하 인권위원회가 지난 13일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이 최악의 인권기록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사법기구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보 차단 벽을 허무는 게 중요하다며 영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BBC' 국제방송이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의 서문을 쓴 보수당 소속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이번 보고서는 집권 보수당의 정책문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의원] "Instead, this brief report aims…"

단순히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이날 토론회에 정부 대표로 출석한 휴고 스와이어 외무부 부장관에게 전달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같은 접근법이 대북 교류 등 다른 다양한 접근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북한과의 비판적 교류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의 비판적 교류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나 인권 탄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인 농르플르망 원칙을 지키고 중국 국내에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시설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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