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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미·한 동맹관계에 양면적 시각"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5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인들 절대 다수는 한-미 동맹관계를 지지하고 있지만 두 나라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통일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남북한의 시각이 통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8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이 단체가 지난 달 발표한 ‘한-미 동맹의 도전과 과제’란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미-한 관계를 진단했습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지난 4년 간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두 가지 양면성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리드호르 연구원] “Support alliance, but not do rebalance…”

지난 4월에 발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 퍼센트가 미-한 동맹을 지지했지만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45퍼센트에 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과 관련해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시각과 방위비 부담 등의 이유로 양국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6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한국인 사이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낮고 중국과의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겨루기를 할 경우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부정적 여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인들이 대체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안보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미국이 안보공약을 강화할수록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프리드호르 연구원] "Confidence and US’s defense….”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에 맞선 확장 억지력 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결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또 한국인들 사이에 여전히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지만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45퍼센트가 앞으로 한국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나라로 미국을 꼽았지만 중국도 39퍼센트나 됐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67퍼센트가 중국을 꼽아 22 퍼센트인 미국을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상당수 한국인들이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협력국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미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일관성을 보이고 한-일 간 갈등 중재를 효율적으로 풀어야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북한에 관한 한국인들의 선호도와 관련해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크게 떨어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프리드호프 연구원] “If there is 4th nuclear test…”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선호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이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콜롬버스주립대학의 토머스 도란 교수는 이날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첨예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통일의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도란 교수] “There is not much chance of unification because the two side see things so differently…

한국은 북한의 모든 공산주의 잔재를 허물고 한국 주도로 통합하는 새로운 의미로 통일을 보는 반면, 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과거로 회귀하는 조국해방'으로 통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란 교수는 과도한 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에 부정적인 한국 젊은이들의 인식이 바뀌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통일이 단 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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