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1년 반을 끌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침내 타결 지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2일 타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할 돈은 모두 9천200억원, 미화로 약 8억7천600만 달러입니다.
지난 해보다 5.8%, 금액으론 약 4천800만 달러 증가한 액수입니다.
연도별 인상 총액 기준으론 2004년 이후 가장 크지만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미국이 당초 10억 달러 선을 요구한 데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분담금 사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이번에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제도와 관행을 한-미 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시키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대북 억지력 확보, 그리고 이 지역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 배정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측이 인건비와 군수지원, 그리고 군사건설 등 세 항목에 얼마를 배정했다는 통보만 하면 됐지만 앞으론 한국 측이 어디에 얼마를 그리고 왜 쓰려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분담금의 40%가 투입되는 군사건설 분야에선 사업 시행 1년 전에 사업설명서 등 상세한 자료를 받아 적어도 한 달에 두 차례씩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세부 항목별 예산과 연례 집행 보고서, 그리고 미집행액 상세 내역을 한국 국회에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국 국회가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한 두 나라의 신뢰를 높이고 동맹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훨씬 높인 만큼 그에 맞춰서 한-미 간의 신뢰도 높아지고 또 그에 맞게끔 전투력도 강화될 것이다, 결국 대북 억지력이 높아진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대북 억지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분담금 사용처를 두고 미국이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분담금이 당초 쓰기로 한 곳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사후 검증할 장치도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미-한 관계 전문가는 주일미군 수준으로 분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는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다음 달 초 이번 협정에 대한 비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인상액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2일 타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할 돈은 모두 9천200억원, 미화로 약 8억7천600만 달러입니다.
지난 해보다 5.8%, 금액으론 약 4천800만 달러 증가한 액수입니다.
연도별 인상 총액 기준으론 2004년 이후 가장 크지만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미국이 당초 10억 달러 선을 요구한 데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분담금 사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이번에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제도와 관행을 한-미 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시키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대북 억지력 확보, 그리고 이 지역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 배정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측이 인건비와 군수지원, 그리고 군사건설 등 세 항목에 얼마를 배정했다는 통보만 하면 됐지만 앞으론 한국 측이 어디에 얼마를 그리고 왜 쓰려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분담금의 40%가 투입되는 군사건설 분야에선 사업 시행 1년 전에 사업설명서 등 상세한 자료를 받아 적어도 한 달에 두 차례씩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세부 항목별 예산과 연례 집행 보고서, 그리고 미집행액 상세 내역을 한국 국회에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국 국회가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한 두 나라의 신뢰를 높이고 동맹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훨씬 높인 만큼 그에 맞춰서 한-미 간의 신뢰도 높아지고 또 그에 맞게끔 전투력도 강화될 것이다, 결국 대북 억지력이 높아진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대북 억지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분담금 사용처를 두고 미국이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분담금이 당초 쓰기로 한 곳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사후 검증할 장치도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미-한 관계 전문가는 주일미군 수준으로 분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는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다음 달 초 이번 협정에 대한 비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인상액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