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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아태지역 군사력 강화 법안 발의


미군 핵 항공모함조지워싱턴 호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했다. 갑판에는 미 해군 주력기 FA-18 호넷 전투기들이 계류돼있다. (자료사진)
미 하원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지적하며, 미 행정부가 미래 미-한 관계의 강화 방안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군력 소위원회 위원장인 랜디 포브스 의원이 28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선법안 (Asia-Pacific Region Priority Act)을 발의했습니다.

하와이 출신 콜린 하나부사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와 이 지역에 주둔한 미 군사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포브스 의원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포브스 의원] “We called this the Asia-Pacific Region Priority Act. It has a number of different…”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단지 구호로 그치지 않고 미군의 역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동맹의 전력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는 겁니다.

법안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 미군의 전력 유지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양분쟁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혀 중국의 방공구역설정 발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또 미-일 동맹관계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개정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고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일본 관할을 훼손하려는 어떤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브스 의원은 또 미 행정부가 미국과 한국의 안보-통상 협력 상황을 분석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포브스 의원] “We’re going to direct reports so that we can do the analysis for the US-Republic of Korea Security…”

법안은 미국과 한국이 60년 넘게 안보와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누려왔다며, 앞으로 수 십 년 간 두 나라가 어떻게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분석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부사 의원은 회견에서, 동맹과의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새 법안이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정치가 관계 개선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나부사 의원] “She called it trust politic. And what trust politic as she defined it was it’s not…”

박 대통령이 지난 해 미 의회 연설에서 강조한 신뢰정치는 과거를 잊지 않을 뿐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선법안은 이밖에 국방부에 역내 무인체제 전략을 감시할 고위 부서를 창설하고 우주전력 확대를 위해 1천 만 달러를 추가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역내 해양전력 균형에 관한 검토와 보고 등 전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포브스 의원은 이날 미 해군 전력의 유지와 증강을 강조하면서,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의 퇴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미 정부의 자동예산삭감 적용이 2016년까지 해제되지 않으면 조지워싱턴 호의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조지워싱턴 호는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응해 한국 군과 자주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해 10월에도 부산항에 입항해 미-한 합동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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