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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내정간섭 아냐"


한국 정부는 현재 유엔총회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한 주미 중국대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현재 유엔총회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한 주미 중국대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현재 유엔총회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한 주미 중국대사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내정간섭이라고 밝힌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문제로, 이미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공론화된 사안이 됐기 때문에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이 대사는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ICC건 다른 곳이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추이 대사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해외주재 공관장으로서 직접 이 문제를 공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 초안이 예년의 결의안보다 내용면에서 한층 강한 톤이라는 점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또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하고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초안대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에 따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은 다수결에 따르지만 안보리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고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측통들은 추이 대사의 발언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유엔총회 표결에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에 대한 ICC 제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던지는 메시지 이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추이 대사의 발언에서 나타난 중국의 입장은 새로울 게 없다며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다음주 국제 인권토론회 참석차 한국을 찾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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