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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수품목 수출편중 현상 경제성장에 장애”


지난 2010년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 항구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북한에서 들여온 석탄을 선적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지난 2010년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 항구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북한에서 들여온 석탄을 선적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북한의 수출이 몇몇 품목에 편중돼 있어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대외관계 개선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수출이 몇몇 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2년 33%에서 지난해에는 89%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품목 가운데 석탄 광업의 비중이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의복과 모피 제품이 19%, 금속 광업이 14%, 그리고 1차 금속이 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한 쏠림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92년엔 1차 금속이 47%였고 2002년에는 어로.양식업이 41%에 달했습니다.

중국에 수출한 전체 품목 수를 보면 2012년의 경우 590여 개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 수는 2천900여 개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17% 늘어나 외형적으론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는 품목 다양화에 따른 게 아니라 기존 품목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방호경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북한의 취약한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그동안 교역된 품목만 계속 거래되면 무역 증가가 한계에 봉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품목의 교역이 이뤄진다는 것은 북한의 산업구조가 점점 발전된다는 의미거든요.”

북한도 지난해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무역 다각화’를 강조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 관련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교량을 건설하고 통상특구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품목 다변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호경 전문연구원입니다.

[녹취: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취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 전문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우려 등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중국에 대한 절대적 무역 의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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