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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 북한 비료 수출관세 대폭 인하"

  • 김연호

지난 2009년 북한 신의주에서 북한군 병사가 중국으로 부터 들여온 비료를 검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9년 북한 신의주에서 북한군 병사가 중국으로 부터 들여온 비료를 검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이 북한에 비료 수출관세를 대폭 인하해 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달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비료 3만5천t을 수입했다고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이 4일 밝혔습니다.

지난 해 1월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이 2t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일 뿐아니라 지난 해 12월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비료 수출관세를 대폭 인하해 준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권태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해 같으면 수출관세를 75% 정도 매겼는데, 올해는 대폭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수출관세를 2%정도 매기고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매기는데, 한 자리 수 정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권태진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이 1~2월에 비료를 거의 수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 측에서 수출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비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출관세를 매겨 봄철 비료 사용 시기에 앞서 해외로 비료가 미리 빠져나가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국이 대북 비료 수출을 억제하지 않고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을 경제사업의 주 타격 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자급자족을 위한 농산물 생산 증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1월 비료 수출 확대는 북한의 곡물 생산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권태진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권태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료라는 게 적기에,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비료를 5월, 6월에 사용하는데, 4월 이전에 협동농장에 분배돼 있어야 되는 거죠.”

권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양도 많이 늘었지만 품질이 좋은 요소비료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노력을 해도 1백50만t에 이르는 연간 비료 수요량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 연구위원은 북한이 수입하는 중국산 비료가 연간 25만t 정도라며, 자체 생산한 비료까지 합해도 매년 50만t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때문에 퇴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퇴비에는 유효성분이 부족해 화학비료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권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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