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사일 방어는 핵 억제력과 공격 작전 등과 연계된 종합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3일 “2017년 당시 김정은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아마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이튼 차장] “I would challenge anybody that lived through 2017 to look at that problem and not realize that that was a real possibility that Kim Jong-Un and North Korea would actually use a ballistic missile, possibly with a nuclear warhead and angled at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we better have a way to defeat that. And we did…” 

하이튼 차장 “북한, 2017년 미 본토 실제 공격 가능성 있었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GI) 개발 현황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후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요격기를 증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위협을 격퇴하는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기밀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인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지금도 계속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이튼 차장] “Look at the video of the North Korean parade and you'll just see different missiles coming through on that parade. So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move forward in their capabilities which means, on the defensive side, we have to continue to move forward as well. That's where our next generation interceptor comes in. We have to make sure that as we go forward, we maintain the ability to deny the North Koreans the ability to effectively attack the United States with confidence.” 

따라서 미국도 방어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며, 차세대 요격기는 북한이 효과적으로 미 본토 타격을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을 거부하고 어떤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미국이 항상 앞서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방어전략 한계 분명…발사 전 타격 셈법에 초점” 

하이튼 차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체계와 같이 비행종말 단계(Terminal Phase)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전략은 요격기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와 격퇴 전략은 전반적인 타격순환체계(Kill Chain)를 셈법에 넣어야 하며, 향후 ‘발사 왼편’(Left of Launch) 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녹취: 하이튼 차장] “When you look at missile defense and missile defeat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entire Kill Chain. And instead of starting from the back end where a patriot works in a point defense system,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you defeat and defend 'left of launch' first. And so the best place to defeat a missile is before it launches…”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이 지칭합니다. 

미 해군이 지난 17일 USS 존 핀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 블록 IIA 미사일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지스함 ICBM 요격 성공했지만 개선점 많아…공격-방어 역량 통합 절실" 
최근 미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들은 본토 방어측면에서 획기적 성과가 분명하지만 개선할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역량을 확보할 경우, 완벽한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의 전략적 억제전략은 1960년대 헨리 키신저 등을 비롯한 이론가들이 성립한 개념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이는 적성국이 특정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부과하는 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요격기 수량과 높은 단가 때문에 모든 유형의 위협을 억제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적 억제력 검토 추진…종합적 시야 반영할 것”  

특히 자신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사일 방어태세와 핵 태세 검토 등 다양한 전략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왔다며, 그러나 각 전략은 잘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별도로 다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하이튼 차장] “One review was done mainly on missile defense only review. The other review is done from a Nuclear Posture Review only. And when they were done, they didn't align and so we ended up usually publishing the Nuclear Posture Review first and then down the one case. It was like two years later, we published the missile defense review. Why did it take that long to get it aligned? That is because we didn't think about as a unified whole of government perspective….So I think as we go forward, it's important for us to start looking this as an integrated whole. And we should be doing a strategic deterrence review and then understanding the rest of missile defense and defeat across the board as part of the overall force structure.” 

이런 사태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셈법에 고려하지 못한 종합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 전략적 억제력 검토(Strategic Deterence Review)로 불리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이튼 차장은 현재 합동소요위원회(JROC)에서 공격과 방어 를 모두 반영한 통합된 방공미사일 방어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영역작전 기반 합동전쟁수행 교리 두 달 내 완성” 

또 위협 억제로부터 격퇴까지의 선택지와 연계한 미군의 합동 전쟁수행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며, 두 달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합동 전쟁수행 개념은 모든 감지센서의 통합을 골자로 한다며,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도입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 국방부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사업, 동맹에 확대 적용"
미 국방부가 다영역 작전 군대의 핵심인 전영역 합동지휘통제체계를 동맹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기밀정보 공유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등 4개 나라가 최우선 적용대상일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튼 차장은 앞으로 미군의 육,해,공,우주군 등 모든 합동군이 확장된 기동성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적성국 보다 빨리 방어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