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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사업, 동맹에 확대 적용"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 국방부가 다영역 작전 군대의 핵심인 전영역 합동지휘통제체계를 동맹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기밀정보 공유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등 4개 나라가 최우선 적용대상일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사업은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 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 국방부 “JADC-2, 동맹군 무기체계 적용 추진 중”

“첩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가 최우선 적용 대상”

미 국방부는 30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핵심동맹들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 해병대 3성장군인 데니스 크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J-6)는 JADC2가 실제 미군 전체의 살상능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방안보전략서(NDS)에 명시된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미 국방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특히 미 공군 무인기가 위협을 감지한 뒤 현장 상황에 따라 해군 함정의 미사일이 최적이라고 판단되면 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방식을 예로 들며, 이외에도 육군의 다연장 로켓포, 공중근접지원 등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합동군의 실전배치 이후가 아니라 설계 개념 초기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랄 중장은 미국은 동맹과 우방 없이 단독으로 어떤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향후 미국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가 동맹군의 무기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기밀정보 공유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이른바 ‘다섯 개의 눈’(Five Eyes)이 최우선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달 성공적으로 진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의 SM3-2A(알파)로 요격하는 FTM-44 실험을 예고하면서, 이 같은 역량을 JADC2에 연계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추진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 “미한 미사일 방어망 통합문제와 무관”

“미국의 연결망 접속허가 시점이 중요지표…전시에는 완벽통합”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향후 한국군에도 JADC2체계가 적용될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의에 “민감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언은 삼가하겠다”면서도 “미한연합군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현재의 정책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Sure, just like it is now. There's no difference. Korea liked to create its own Link K as opposed to Link 16. And then look, it is integrated. I think what has to occur is we have to practice the procedures and review the policy on when access is granted.”

샴포 전 사령관은 한국군은 오랫동안 독자 전술 정보망인 링크K의 구축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군의 정보망인 링크16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JADC2가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정부가 합의한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통합과의 연계성도 일축하면서, 미군과의 완벽한 연결망 통합은 동맹군에 어느시점에 허가를 내릴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I can't get into a lot of it, but my feeling is that the current policies and procedures would not be affected by a new system, It's the 'timing' on when you give full access to the system. And, then it's fully integrated.”

평시에는 동맹군과의 연결망 접촉을 제한 상태로 운용하면서도, 전시 또는 위급상황에 미군과의 연결망 접속허가를 통한 완벽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정치적 갈등 요소-사이버 공격 취약성 간과”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이론상으로는 작전운용의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맹군과의 확대적용 문제의 정치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But the reality is national interest may dictate that the integration is going to be incomplete in a variety of ways,…And you can't just assume that every country is going to agree to do what the central system tells them to do.”

미국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인 지휘통제체계를 동맹국들이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는 전제는 잘못됐다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추진의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통합된 하나의 지휘통제체계는 사이버 공격 등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향후 JADC2의 핵지휘통제체계 연동성도 검토

카트라이트 전 차장 “핵투사 결정셈법 질 높이는 중요수단”

한편 국방부는 미군의 재래식 무기체계 뿐 아니라, 향후 상용화 될 경우, 차세대 핵무기 지휘통제체계와의 연동성도 검토 중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차세대 핵 지휘통신통제 체계(NC3)의 도입 상황을 설명하면서, 핵 투사 결정셈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JADC2와의 상호운용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미 전략사령관 상원 군사위원회 제출 서면자료 바로가기

미 국방부는 각군 무기체계 센서에서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JADC2의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미 합참차장은 지난해 12월 워싱턴 근교 행사장에서 VOA기자와 만나 “미국의 적성국들이 마하 20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 셈법도 이 같은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구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카트라이트 전 차장] Part of it is pulling in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the biases of that information and having multiple sources, so that when you only have 10 or 15 minutes to make a decision, the quality of that decision is incrementally better.”

카트라이트 전 합참차장은 오늘날의 전장환경은 더 이상 미국의 최고 수뇌부가 냉전시절과 같이 핵 투사 결정 여부를 고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다며, 결정셈법의 질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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