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 정황을 담은 유엔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미 본토 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9일 VOA에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개발 협력의 본질은 미국 동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북한과 이란 간 전반적인 무기 개발 협력 정황은 새로울 게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요격기 수량 한계…본토 방어 무력화 의도”
그러나 이란이 우주 발사라는 명목 아래 북한이 이미 확보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기술 유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황은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간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벡톨 교수] “This is a big deal for North Korea. It's a big deal for Iran. Because for the first time, it looks like instead of just having missiles that can hit Saudi Arabia or the UAE or Israel, they are getting missiles and they probably already have some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just like North Korea. So North Korea could fire an ICBM from the west, and Iran could fire an ICBM from the east…That means we could get hit from two different directions”
벡톨 교수는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스라엘 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보고서는 두 나라가 동시에 미 본토 타격 셈법을 공유하기 시작한 지표를 처음 드러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란과 북한 두 나라 모두 독립적인 우주발사 역량을 갖췄다며,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서쪽에서, 이란이 동쪽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원시적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 역량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역량으로 끌어올릴 경우, 미 본토 미사일 방어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이 막후 역할…중-이란 25년 협정에 북한도 포함”
양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벡톨 교수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단을 꾸려 이란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드 스브라지아 당시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 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중 공동대표단의 이란 방문과 지난해 중국이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된 이 협정은 중국이 이란에 전방위 분야에 25년간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벡톨 교수는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은 중국의 비호 아래 핵심 군사능력을 이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이란의 군 현대화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벡톨 교수] “Part of what they did in that deal was they brought North Koreans in and the North Koreans are kind of under the Chinese umbrella and sell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parts and continued ballistic missiles. Not just these new ones but all the legacy systems like the Scud, etc, and conventional weapons… So China is not going to have to do that. North Korea will do that for them as part of the 25 years deal...The Chinese offered the Iranians along with the North Koreans, North Koreans were on these delegations that went to Iran, with the Chinese. As part of this deal, North Korea provides certain key military things for Iran.”
브루스 베넷 “중-러-북-이란 4개국 공조 뚜렷...쿼드 의식”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협력 움직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면서도, 최근 중국, 러시아와 연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중국, 이란 해군과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이란이 북한에 반제재 국가 모임 창설을 제안한 가운데,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란 당국의 한국 선박 피랍 또한 독립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연대 형성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내 집단안보체제 ‘쿼드’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며, 모두 미국을 방해하는데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ere is a different kind of hub and spoke, interestingly. It is a counter-US activity as opposed to really a counter-quad. It is an association that mirrors the quad but is focused on countering the US as opposed to the quad countering China.”
데이비드 맥스웰 “조율된 대이란-북한 협상전략 필요”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연계 정황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의 핵협상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협상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맥스웰 선임연구원] “That's a great question. I think they are going to have two teams that are focused one on Iran, one in North Korea… There needs to be coordination and synchronization between the two teams.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that they have to ensure that their actions in dealing with one threat, do not counter or undermine actions dealing with another threat.”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협상에 초점을 맞춘 2개의 협상단을 둘 것으로 전망하며, 한쪽 협상단의 제안 내용이 다른 협상단이 관여하고 있는 협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미사일 확산문제, 향후 핵심의제 포함”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향후 북한과 이란의 협상에서 핵 이외에도 미사일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aid that they will insist on missiles being part of the negotiations with Iran as well. Whether much progress will be made on any of these issues, I think is doubtful. But the Biden administration, like past US administrations will try to address these issues in direct talks with Iran and North Korea.”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두 협상 모두 어떤 진전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하지만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