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리처드 미군 전략사령관.
찰스 리처드 미군 전략사령관.

미국 전략사령부가 최근 핵무장한 적성국과의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억제력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갈등 확산 상황에서의 대처 전략에 초점을 둔 훈련인데, 공개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 해군참모대학과 함께 억제·갈등확산 모의검토 훈련(Deterrence and Escalation Game and Review Exercise. DEGRE)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훈련은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확약, 갈등확산 관리의 역학관계를 시험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훈련은 미국 범정부 부처와 통합전투사령부, 그리고 동맹들에 유사시 핵무장한 적성국에 맞선 총체적 전쟁수행 범위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략사령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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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에서 이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냉전 이래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의 역량에 견줄 수 있는 두 개 적성국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모의 전쟁훈련(Wargame)은 국가적 억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 역할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미 전략사령관 "북한, 계속 역내 불안정 야기...중국 핵탄두 증산 추세 심각"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계속 안보 도전이라고, 미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핵무장 추세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핵 현대화가 늦어질 경우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핵무장 적성국과 갈등상정 전략적 모의전쟁 훈련 실시” 

전략사령부는 이 훈련이 모의 핵 전쟁 훈련은 아니라며, 핵무장한 적성국들과의 중대 이해관계가 걸린 갈등 상황들을 다루는 전략적 모의 전쟁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청군으로, 상대편인 적성국 전문가들을 적군으로 나눠 현실적 위기나 갈등상황 해결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재개된 이 훈련에는 전략사령부 외에 인도태평양, 수송, 우주, 사이버, 북부 등 5개 통합전투사령부와 해군참모대학,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 미국 측 인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대상으로 한 적성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 훈련이 지난 2008년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보좌해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국방부 핵 임무 검토작업, 이른바 ‘슐레진저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슐레진저 전 장관은 보고서 발표 당시 기자회견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이 냉전시절 개발한 억제력 이론과 교리가 대부분 사라진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핵과 관련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취: 슐레진저 전 장관 2008년 9월 12일 기자회견] “It has been a very noticeable lack of nuclear expertise over the years. What has been the long time period practice during the Cold War in subsequent years of developing the theory and doctrine of deterrence has more or less disappeared…” 

브루스 베넷 “공개 자체가 이례적…복수 적성국 동시 대처 상정 가능성”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에 “DEGRE 훈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민감한 훈련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해왔다"며, "실시를 공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올해 훈련에서 어떤 적성국을 상정에 뒀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복수의 핵 보유 적성국들과의 유사시 동시 대처 상황을 상정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훈련에서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북한 등 다른 잠재적 적성국들의 핵 사용 가능성을 동시에 억제하면서 동맹들에 대한 파급효과도 따져보는 셈법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But what we do know is in any conflict, especially if it involves superpowers, you've got to be able to deter both of the other large powers and other countries that potentially could use nuclear weapons….”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전략사령부가 이번 훈련을 전략적 모의 전쟁훈련으로 강조한 데 대해, 단순히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전술훈련이 아닌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등 정치적, 국제관계학적 사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훈련 과정에서 호주, 일본, 인도와의 집단안보 구상인 `쿼드' 외에 한국 등 역내 동맹의 유사시 관계를 따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준비태세·억제력·동맹 안심 3요소 충족”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은 공개된 사실만 기초해서 평가한다면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 억제력, 동맹 안심시키기라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Those 3 purposes were fulfilled in this exercise and those are 'readiness' for the actual participants to operate in the kind of scenario that they'd have rehearsed against. The second is 'deterrence' against adversaries…and the third purpose is 'reassurance' and by articulating that such an exercise has occurred, it should send a reassuring message to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hose especially who are protected by the extended deterrence and nuclear umbrella, that the US is in fact, practicing in these things. I believe that's what's the ultimate meaning of this and why we have some visibility of exercise as it is. ” 

훈련에서 적성국으로 상정한 국가에 맞서 참여자들이 제시된 상황에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적성국에 대한 억제력 검증, 마지막으로 훈련 실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보호 대상이 되는 동맹들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훈련을 미국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홈즈 “2차 핵시대 맞이…실제 핵무기 사용 위험성 높아져”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핵억제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홈즈 교수 VOA서면 질의답변] “Bottom line, it may be that nuclear-weapons use is more likely in the second nuclear age, even though the chances of nuclear annihilation are much lower because of arms control. Is this a safer age? Games on nuclear escalation improve our chances of making it so.”

티모시 레이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관(공군 대장)은 25일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기자회견에 참석해 중국의 핵무장 고도화 추세와 확장억제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 지구권타격사령관 "미 핵무기 현대화와 확장억제력 강화 필요"
미 공군의 핵전쟁 수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권타격사령관이 현재 세계는 한국전쟁 이후 전례 없는 핵전쟁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확장억제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오늘날 인류는 2차 핵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북한 등 훨씬 다양한 크기와 다른 인구, 경제력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적성국들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가령 대북 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중국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오판하는 것은 아닌지 등 복잡성이 훨씬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홈즈 교수는 냉전시절에 비해 실제 핵무기 사용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며, 이 같은 모의훈련은 보다 안전한 시대를 조성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