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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미국 핵 능력 제한하면 북한 위협 억제 못해"…전문가 "미국, 동맹 안보 보장해야"


미군이 지난 2018년 12월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이지스어쇼어 미사일방어체계를 이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실시했다.

미국의 핵 사용 능력을 제한하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고 미국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억제력 제공 능력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마이크 터너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의 핵 능력을 제한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14일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과 로널드 레이건 인스티튜트가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내에서 나오는 핵 능력 제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0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왔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 법안과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에 담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는 적대국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터너 의원] "Whether or not we've reduced our numbers whether or not we have removed nuclear weapons from areas or whatever policies were in place, they have had no effect to cause others to similarly disarm or to not seek nuclear weapons."

터너 의원은 미국이 핵무기 수를 감축했든 안했든, 혹은 역내 핵무기를 제거했든 아니든, 또는 어떤 정책이 있었든 이것들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같이 군축을 하거나 핵무기 추구를 중단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개발과 배치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계속되고 있는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또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미국은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터너 의원] "When missile defense was first proposed, people believed it was going to be provocative and that it was going to cost too much and not work. It is certainly the cost is much lower than than than absorbing an attack from foreign conflict. And in nuclear weapons, we don't really have any margin of error."

미사일 방어가 처음 제안됐을 때 사람들은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은 외국의 분쟁으로부터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비용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겁니다.

특히 핵무기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오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터너 의원은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과 로널드 레이건 인스티튜트가 14일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과 로널드 레이건 인스티튜트가 14일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람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생산, 실험을 가속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n just the last few years, they've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and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ncluding testing a hydrogen bomb. They created a new generation of more advanced more accurate and more survivable missiles for all rangers, and that escalates the nuclear threat against South Korea Japan, US bases in Okinawa and Guam and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또 북한은 모든 사거리에서 더 진전되고 더 정확하며 더 생존성이 높아진 미사일을 만들어냈고,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와 괌에 있는 미군기지, 나아가 미국 대륙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이란 전문가 피터 브룩스 선임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의 협력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앞선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특히 두 나라 사이의 핵 협력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어왔다는 겁니다.

[녹취: 브룩스 선임연구원] "If these two are cooperating together at some level, it certainly could speed up Iran's program because North Korea is obviously in a position to help them if they wish to do so and have the capability to advance Iran's programs."

그러면서 만약 북한과 이란이 일정 수준에서 협력한다면 확실히 이란의 프로그램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브룩스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원한다면 이란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기관은 앞선 추정 결과에 매년 예상 생산 무기 개수를 산술적으로 적용해 발표하는 만큼 추정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확장된 억제력 보장을 확신시켜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We have to ensure our allies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is there and that that guarantee is not just the nuclear umbrella that people think but it's also missile defense and it's also conventional forces. It's a three part guarantee."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핵우산 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그리고 재래식 무력도 포함된 3중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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