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의결이 마무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장이 이끈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순방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은 ‘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문 때는 한국과 북한의 최신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장은 이번 순방의 핵심은 ‘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방문 경험을 거론하며 북한은 ‘끔찍한 곳’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 해커 등 사이버 범죄자들의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를 제재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재가 현 국제 정세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회의론과 함께 중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들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여러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등 역내 동맹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와 함께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늘리고 역내 미사일 배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상원이 워싱턴에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이 들어서도록 지원한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추모의 벽이 미한 동맹 공동의 희생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들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등 역내 동맹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와 동시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늘리고 역내 미사일 배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베트남전쟁에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의 참전 용사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이 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이끈 의회 대표단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순방에 대해 안보와 경제, 거버넌스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한국 방문에서는 논의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위협에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면서 한국 방문에서 논의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간 긴장을 고조시킨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선 이번 방문의 취지가 현상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한국이 최근 폴란드 등에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밀착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아시아와 유럽이 이런 협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새로운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온라인 업체 구글과 AOL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있다는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의 수법과 유사한데,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북한과 핵무기 문제 등을 다루는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개인숭배를 강요하는 독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환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직을 조속히 메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숭고한 전쟁’으로 불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들어서도록 지원한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대북 지원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감식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예산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추모하는 미국 하원의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구상을 주도했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을 도왔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역내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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