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 의회의 시각과 공화, 민주 양당의 인식차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과, 제재, 미-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회의 기류를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군사 협력과 제재 회피를 막을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에서는 회담의 다양한 측면과 변수를 미국의 시각에서 진단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 의회의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사용해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론 존슨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존슨 의원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미 경고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섰다며 주민 억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리는 가운데, 의원들은 북한과 관련해 군사 충돌, 정권교체, 정상회담 등 다양한 질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임박한 위협이 없이 군사적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불법 생화학무기 활동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주요 우려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개인 1명과 기관 21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말 북한 관련 선박회사와 선박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국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마크 프랭코이스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국방위원회가 5일 발표한 북 핵 위협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랭코이스 의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미국이 한국 방위에 나선다면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6~18개월 이내 영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갖출 것이란 내용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지만 김정은은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미 의회에서 2010년 이래 거의 매년 북한의 대표적 도발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 동안 법안과 결의안에서 천안함 폭침을 25차례 넘게 거론하며, 대북 제재 강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 받기 위해선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인권 논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와이, 괌, 알래스카 연방하원의원들이 북한 핵 공격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준비태세 강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이 만료된 지 석 달이 넘도록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에 대한 방위를 약속함으로써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악을 예상해야 한다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이 혜택만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과거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도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북한 문제에 관한 현 국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새 원자로를 시험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는 모순되는 움직임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또 다른 과제를 제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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