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 제거를 요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를 지속할 수 있는 의지만 확인해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을 시사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이 회담을 원치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약 50년 전 북한이 나포한 미국의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간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매우 조심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고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협상을 시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선 섣불리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는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확대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에 관한 미 의회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위한 전략이 결여됐다는 비판과 최대 압박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당국자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됐던 세 명의 미국인 석방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애초에 이들을 인질로 잡은 건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제재 완화 권한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선 북한이 법에 명시된 해제 요건을 모두 이행하거나 의회가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재법 전문가가 VOA에 밝혔습니다.
핵 시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구체적 행동이라고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6일간의 방한을 마치고 돌아온 베라 의원은 8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아직 미국의 신뢰를 얻을 만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의를 갖고 행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북 제재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정의와 과정, 검증 절차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연극에 속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협상 전략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에서 대북 제재 해제가 요구될 경우 의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와 통일 의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비핵화로 간주하고 김 씨 정권 아래의 연합을 통일로 여긴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잔혹한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높게 평가하는 건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의원 20명 중 16명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체제 보존 수단인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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