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의원이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한 데 대해 미 의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최대 압박 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같은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한국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고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영속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에 핵무기뿐 아니라 인권유린 행위 중단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다음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진다면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화 진전 상황과 별개로 경제,군사적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기 전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부적절하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대북 제재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하고 신속히 비핵화에 착수해야 종전선언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단기간 내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스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미 상원이 미군 유해 감식 작업을 위해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가 송환되고 발굴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책정된 추가 예산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제재법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석탄 반입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계좌에 달러가 사용됐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에 따른 외교·군사적 영향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주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 등의 적대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은 전자공격을 통해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무기 개발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의회가 곧 추가 대북제재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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