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은 남북한 3차 정상회담 결과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말보다 행동을 보여야 하며,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북한의 위험성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 시 북한 정부를 돕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의회는 강력한 주한미군을 위해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대북 제재를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존 개러멘디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명백하고 검증된 진전이 있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원들은 그러나 북한이 현재 그런 진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사진촬영이 아니라며, 북한이 핵 폐기에 착수했다는 검증 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해외 정부의 미 선거개입 억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선거개입 정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면서도, 향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위협에 곧바로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면서 비핵화 실패 이후의 옵션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여전히 유효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비해 외교 수단은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진정성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이전 약속과 다를 바가 없다며,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말보다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북한 등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를 잃었다고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할 의도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곧 열릴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길 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거론되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북 압박 캠페인을 주도해온 미 상원의원들이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공급과 금융 거래 차단을 골자로 한 제재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초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에 비핵화 설득을 시작하는 과거 시나리오로 돌아왔다며,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상원에서 발의된 사이버 공격 제재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하원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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